사업수행자격·참여인력기준·설계기준 등 확립
ITS(지능형교통체계)산업이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정부 주도의 ‘ITS 활성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ITS는 ‘교통’과 ‘IT’를 융합해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1993년부터 현재까지 급격하게 발전했지만 최근 몇 년간 정부 예산 부족 및 경기침체 등의 원인으로 침체기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ITS 시장규모는 2015년 185억6,100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같은 추세에 맞춰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은 ITS 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속도로교통관리, 차로제어, 하이패스, 버스정보시스템, 실시간 신호제어, 운전자 교통정보제공, 대중교통 요금 전자 지불, 대중교통 환승정보,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자동단속시스템, 주차정보 안내, 통합교통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ITS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ITS산업은 정부재원 투자 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관련 기업들이 경영악화를 맞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 ITS 예산은 2009년 1,185억원, 2010년 499억원, 2011년 478억원, 2012년 484억원, 2013년 684억원으로 줄었다. 또한 국내 ITS 시장이 ‘정부 주도’로 확대되면서, ITS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김주환 경봉 부사장은 “ITS 예산이 없다보니 산업 자체가 침체되고 있다. 경봉 역시 ITS 대표 중견기업이지만 ITS산업 침체로 항공 등 다른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문제는 관련 기업들이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타 분야로 눈을 돌리면서 ITS 관련 노하우를 사장시키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사업제도 역시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아 제도적 측면에서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전반의 주장이다.
현재 ITS산업은 표준단가·품셈 부재로 발주처의 적정 사업비용 산출이 곤란한 상태다. 더욱이 설계기준, 시설·장비 품질기준 등 기술지침 역시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다. 또한 사업수행자격, 참여인력 기준 등 사업관리제도 역시 없다는 것이 문제다.
김광섭 휴앤에스 대표는 “ITS는 융합산업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책 등이 없어 침체를 맞고 있다”면서 “발주과정과 입찰가격, 자격기준 등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TS산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문제도 언급됐다.
장재준 포스코ICT 부장은 “ITS는 융복합사업이지만, 정부의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 정책에 따라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실질적으로 삼성SDS는 올해 ITS부서가 분사해서 고전하고 있고, LS산전은 ITS사업을 철수했으며 LG CNS, SK C&C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ITS산업이 SW사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에도 대기업 참여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외로 진출하려해도 국내실적이 있어야 참여가 가능한데, 이 상태로 5년만 지나면 대기업의 국내 ITS실적이 만료돼 해외진출의 문이 닫힐 것”이라고 말했다.
장 부장은 “ITS는 독자적 사업임에도 관련 법령이 제대로 확립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런 현실에 처한 것 같다”면서 “정부가 컨트롤타워 구심점이 돼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욱 국토부 첨단도로환경과장은 “ITS산업이 정부주도로 이뤄지면서 예산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측면이 있어 불안정한 상태다”면서 “정부에서도 ITS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 제도 및 재원 확보 등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교통정보플랫폼 포럼 창립 및 ITS산업 활성화 공청회를 통해 향후 ITS분야의 발전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옥 기자 kolee@ikl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