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적극 추진” 의지 반해 참여배제 개탄
기재부, “업계 혼란 야기… 검토 필요” 미온적
종합 “발주자 부담증가․예산낭비 우려” 반대
전문·설비 “저가·불공정 하도급 원천 차단” 적극 찬성
박근혜 정부 공약 사항 중 하나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참여주체 간 판단과 기준이 엇갈려 갈팡질팡 하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발주제도 개선 및 분리발주 T/F팀을 구성해 두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않아 업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공공공사의 분할·분리발주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공사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중이지만, 중소기업 발전을 목표로 ‘대규모 계약의 분할·분리발주 법제화’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회 상임위, 업계간 의견이 맞지 않아 업계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새누리당을 통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공공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법제화 되려면 국가기준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 상임위가 기획재정위원회다 보니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T/F팀에 배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국토부와 국토교통위는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정작 키를 잡고 있는 기재부와 기획재정위는 법제화 추진 방안에 대해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재위의 이런 반응은 얼마 전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한 소방공사법 분리발주 무산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시 안전행정위원회는 여·야 의원회담을 갖고 너무 많은 분리발주 허용은 업계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결론을 지었다.
박근혜 정부 공약사항인 분리발주 법제화 제도를 두고 종합업계는 발주자 부담증가, 예산낭비, 하자책임 불분명, 해외수주역량약화 등을 사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전문·설비업계는 저가·불공정 하도급 원천 차단을 위해 즉각적인 분리발주 법제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전문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경우 시공품질이 개선돼 생애주기 비용 측면에서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공사 분리발주 추진방안에 대해 전면도입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저가·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분리발주 장·단점에 대해 학술적으로 정리된 바는 없지만, 사업 수행에 책임을 지는 발주기관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전문가는 “차라리 분리발주 법제화를 철회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확대하든가, 정부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주요 발주기관인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은 공사비 증가, 품질 저하, 하자책임 불분명, 관리비용 증가 우려 등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 최대 이슈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추진 방안과 관련, 정부와 국회의 얽히고 설킨 입장 속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