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개토론회 등 올연말 확정발표
발주방식 다양화 통해 예산 30% 절감

정부가 공공발주와 건설생산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혁신 프로젝트에 시동이 걸렸다.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김종훈)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건설산업 선진화 추진방향’을 전격 공개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진화위원회에 따르면 건설산업 선진화 추진방향은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 그동안 경직적이고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발주제도를 혁신하고 발주 방식도 다양화 한다는 방침이다.

즉, 기획.설계.예산 및 사업관리 전반의 혁신을 통해 30% 이상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창조적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선진화위원회는 이를 위해 우선 공사특성에 따라 발주.심사와 입찰방식 등을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제도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또 다양한 발주방식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책임시공형 CM, 종합사업관리방식, 다중시공형 CM 등 선진국형 발주방식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특히 공사물량이나 공법 등을 입찰자가 산정?제안하는 순수내역입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입찰참가자 사전심사시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심사항목의 개선도 추진된다.

최저가 낙찰제의 경우 저가심의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과 행정중심 복합도시 및 혁신도시에 시범적용 중인 최고가치 낙찰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업체선정시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발주자의 권한과 책임 등을 강화하기 위해 발주기관별로 발주.심의 전담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김종훈 건설산업 선진화위원장은 “기존에도 여러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시행된 바 있으나 대부분 정부주도의 일회성.단기현안 중심의 제도개선으로 첨예한 이해관계 등에 따라 실패한 적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방안은 기존 대책과는 차별화된 성과를 도출해 내겠다"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국토해양부 역시 "관련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연말 최종안이 마련될 때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호응했다.

선진화위원회는 30일 1차 의견수렴 등 연말까지 선진화 대책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안을 마련한 후 내년부터 법?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하고 2020년까지 민관 합동의 지속적인 혁신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