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 가까이 지나고 있다.

무엇인가 새로운 분위기가 연출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달리 작금 국내 건설업계는 ‘아비규환’이다.

‘너 살고 나 살자’ 아닌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밥그릇 싸움은 현재 우리 건설산업 실태를 보여주는 현주소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21일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방안에 대해 건설업 공중분해가 우려된다며 강력반대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앞서 전문건설협회는 20일 분리발주의 조속한 법제화 촉구 건의문을 기재부 및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는 일반건설업계의 강력 반발에 부딪히며 칼바람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전문업계는 ▲초저가 하도급 및 불공정행위 근절 ▲부실공사 방지 ▲중소기업 육성 ▲경제 민주화 실현 등을 위해 건설공사 분리발주 법제화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일반건설업계는 ▲계약사무 폭증·공기지연으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 ▲시공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시설물 품질저하 ▲하자보수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 초래 ▲글로벌스탠다드 역행으로 인한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 ▲이에 따른 해외수주 확대시책 역행 등 각종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입장이다.

젖먹이 아기도 젖을 떼면 있는 힘껏 떼를 쓴다. 자기 밥그릇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다.

다른 한편으론 침체된 건설산업을 회복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국에 서로 자기 밥그릇을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는 꼴인 것이다.

대한민국 건설산업호는 1960년대부터 힘차게 달려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왔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배를 다시 지휘할 선장이 없다는 느낌이다.

국가정책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지금은 서로 간 양보를 해야 할 시기다. 하지만 양보를 하기엔 국내 건설산업 침체가 깊어도 너무 깊다.

현재 건설산업은 서로 ‘Win win’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미 정부에서는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정책방향을 잡았고,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은 국회다. ‘모’ 아니면 ‘도’ 식의 정책이 아닌 업계의 더 많은 목소리, 의견을 수렴해서 진정한 상생 혹은 공생이 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정책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건 지금 일반업계와 전문업계가 싸워선 안 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창조경제. 그 창조경제를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주도해 나가야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건설산업의 길은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