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또 후진국형 사고가 터졌다.

준공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다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가 국민들은 의아하기만 할 것이다.

금방 레미콘을 붓고 시공중인 것도 아니고 아파트 10층이나 올라간 시공 중 지하주차장이... 하니 건설산업을 놓고 부실이니 부정이니 말들이 많은 것이다.

작년 광주 현대 아이파크아파트 붕괴사고 이어 이번엔 GS자이다. 이른바 대기업 그룹사의 이미지를 내세우며 인기를 끌던 소위 아파트 브랜드 메이커들의 부끄러운 기록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시무시한 법이 발효되고 여기저기서 온갖 시공사 대표에게 엄벌이 가해지는 상황속 이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설안전 사고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결국 그 동안 이루어져 왔던 구조적인 문제 , 즉 근본적인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아무리 법을 강화하고 책임자 구속이라 호들갑을 떨어본들 변죽만 크게 울릴 뿐... 별 효과가 없다. 지난 반세기 이상 찌들어 온 위험요소를 발본색원하지 않고는 국내 시장에서 한국건설 신뢰는 요원하다.

최근 경실련이 발표했듯이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 사업자 선정과정의 절대적인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고 역시 전문가들은 “부실시공도 조사해 볼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 관련업종 공기업 출신을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수주 향방이 결정되는 웃지 못할 현실이 지속돼서는 김포아난타 같은 붕괴사고는 계속될 것이다“ 고 경고한다.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LH출신 임원이 근무하고 있는 업체들이 설계는 55%, 건설사업관리는 약70%를 수주했다는 것이다.

LH공사 뿐 아니다. 정부 및 공기업 출신들이 움직이는 쪽으로 시장이 따라 출렁이는 작금 현재의 시장구조로는 늘 건설산업은 위태로울 뿐이다.

이제는 이러한 시장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엄청난 연봉을 주고 그들을 데려오지 않을 수 없는 건설시장 현주소를 확~ 바꿔야 할 때다.

공기업에서 근무했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

입찰과정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기에 그 모순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이들도 국가공무원처럼 공기업 인사 취업규칙이 필요하다.

오히려 그들에겐 더 요구되는 덕목이다.

본보는 국내 엔지니어링 기업들의 공기업 전관예우 현황에 대해 심층취재를 준비하고 있다.

차제에 국가계약법 등 정부 공공사업 관련 계약제도의 일대 쇄신을 위한 발전적 혁신을 기대한다.

김광년 기자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