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로 디지털 트윈 구축·지하 고속도로 건설 등 핵심과제 추진
도로안전사업, IoT 등 첨단 기술 적극 활용… 국민안전 최우선
방음터널 내 방재시설 설치기준 마련… 화재 취약 자재 연말까지 교체
‘개량운영형’사업 적극 도입··· SOC 노후화·교통혼잡 불편 등 선제적 대응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국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융복합 미래형 도로’를 정책비전으로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서 도로의 역할 강화’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국토부 도로국을 이끌고 있는 이용욱 국장이 밝힌 올해 도로정책의 핵심 추진방향이다.

다음은 올 도로국의 업무현황 및 주요계획이다.

- 올해 도로국 중점 정책방향은.
▲ 지금 전 세계는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를 지나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머지않아 자율주행차와 UAM이 일상화돼 우리의 삶과 문화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도로 또한 새로운 미래의 모습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며, 우리나라 도로를 총괄하는 도로국장으로서 도로정책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올해 국토교통부 도로국은 ‘국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융복합 미래형 도로’를 정책비전으로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서 도로의 역할 강화’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도로시설에 디지털 기술을 능동적으로 접목해 도로 건설·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로가 단순 ‘수송(transportation)’ 개념에서 변화해 ‘이동성(Mobility)’으로 표현되는 여러 교통수단 간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대표적인 몇 가지 정책들을 살펴보면 ‘디지털 국가도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가 도로에서 원활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도로시설 디지털 전환의 구체적인 목표와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자율주행과 연계해 도로의 체계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또한 실물을 가상 세계에 3차원 모델로 구현하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트윈을 도로부문에도 도입할 것이다.

우선 도로시설물의 위치·속성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디지털 도로대장 구축사업과 총 12종의 도로관리 시스템 등을 연계한 국가도로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도 차량 번호판을 영상으로 인식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

미리 자신의 통행료 결제방법을 등록해 놓으면 요금소에 설치된 CCTV 영상으로 차량 번호를 판독해 자동으로 통행료를 결제하거나, CCTV 영상으로 판독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통행료를 자율적으로 납부토록 안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무정차 통행료 납부방식이 도입되면 고속도로 영업소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정체는 사라질 것이고, 영업소 부근의 차량 엇갈림에 따른 교통사고도 감소될 것이다.

도로부문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도심 교통정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목적으로 지하 고속도로 건설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경부, 경인,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는 교통 정체가 심각한 수준이나, 주변 도시 개발에 따라 사실상 수평적 도로 확장이 불가능 상황에서 지하 고속도로는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도로 용량에 여유가 있는 구간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상부 공간을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고속도로의 대중교통 및 환승 기능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도심 재생 촉진, 단절구간 연결, 주민 편의시설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도로는 공간을 연결하고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국민에게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했고 국가적으로도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돼 왔다.

하지만 지금의 도로는 변화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도로 인프라를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ITS)로 업그레이드해야 하고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맞게 시설과 운영 시스템을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 앞으로 도로국은 더 적극적으로 미래도로에 대해 고민하고 변화에 더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 도로·터널 등 안전대책 추진 중점방안에 대해.
▲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그간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OECD 평균에 비해 많이 높은 편이다.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마을주민 보호구간 등 기존 도로안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제도와 기술을 도입하고 도로안전사업에 IoT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로의 구조, 교통사고 빈도 등에 따라 도로의 위험등급을 평가해 사고 발생 위험성을 객관적 지표로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도로안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로 안전도 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같이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음터널 내 방재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화재에 취약한 방음터널 자재를 올해 연말까지 교체하는 한편, 도로분야에 활용되는 자재 및 공법의 성능을 시험하고 적정성을 검증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해 도로 안전 및 관리 기틀을 마련하겠다.

재해 및 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해 비탈면, 교량 등 주요 구조물에 IoT 센서 등 첨단기술을 접목, 위험을 사전 감지하고 긴급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계측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겨울철 살얼음에 따른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상청과 협조해 주요 고속도로에 각종 센서를 설치하고 살얼음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디지털 기반의 효율적 도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 민자사업 투자 확대 등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은.
▲ 최근 SOC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도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민자사업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장에서 실제로 민자사업이 활성화되고 내실있게 추진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그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도로 부문은 현재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우선 큰 방향은 민간이 창의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의 대상과 방식을 다양화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사전에 충분히 반영토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민간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금은 신설 사업으로만 추진되는 민자도로 사업에 도로 확장 등 ‘개량운영형’ 사업을 적극 도입해 SOC 노후화와 교통혼잡 불편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속도로 이외 다양한 등급의 도로에도 민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문가, 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 단계별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 ITS 추진 현황 및 ITS 세계총회 유치 성과는.
▲ 앞으로 도로에는 차량과 운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ITS(지능형교통체계)가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시설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모빌리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약 1조5,0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특히 2027년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 등 자율협력주행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모든 고속도로와 국도에 ITS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인 교통정보 서비스 외 교통기술과 D.N.A(Data, Network, AI)가 융합된 민간의 ITS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ITS 혁신기술 공모를 통해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발굴. 다양한 新기술을 도로에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9월 ITS 분야의 최대 규모 학술·산업 전시회인 2026년 제32회 ITS 세계총회를 강릉애 유치하는데 성공했고 1998년 서울, 2010년 부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3번째 개최된다.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는 총 90개국이 참여할 예정으로 학술세션, 전시회, 최신 기술시연·시찰 및 비즈니스 상담회 등으로 구성되며 총 관람인원이 약 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한국 ITS 기술을 홍보하고 국제적 인지도 확산, 첨단 교통기술에 대한 국제 협력의 장(場)을 마련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 효과를 거둘 것이다.

또한 지난달 11일 2025년 ITS 아시아태평양총회를 수원으로 유치했으며 2026년 강릉 ITS 세계총회와 연속 개최하게 돼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는 한국 ITS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ITS산업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