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일상 복귀 정부 차원 총력 대응
1기 신도시 도시정비기본계획 투-트랙 병행 추진
건설현장 무질서·불법행위 철저한 분석 조사·처분 계획
‘원팀코리아’ 운영·무상원조사업 통해 국내기업 수주 지원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극성을 부리고 있던 화물, 건설노조 등 비상정적 노조행위에 대해 정부가 직접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에 국민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이다.

아울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안정적인 주택공급 및 전세사기 등 국토부의 발빠른 맞춤형 정책 추도 주목받고 있다.

본보 창간 29주년 맞아 이원재 제1차관을 통해 국토·도시·건설·부동산 등 2023년 업무계획 주요내용을 들어봤다.

- 지역균형발전 추진 방향은.
▲ ‘어디서나 살기좋은 대한민국’이라는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삶의 터전과 이동 전반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공간을 조성하고, 어디서나 공정한 접근과 이동을 보장하는 교통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의 자율과 창의를 반영한 자유로운 사업추진을 위해 각종 국토이용규제를 혁신하고, 비수도권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에서 토지 용도·밀도를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하겠다.

둘째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성장거점을 조성하겠다.

지방도심에는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가 집약된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로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지역에서 소형모듈원전, 우주발사체 등 미래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산업단지를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셋째 전국 교통망을 촘촘하게 확충해 지방 광역권은 1시간 생활권으로 전국은 2시간 생활권으로 구현할 방침이다.

지방 5대 권역 광역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창원·진주·여수·포항과 서울 강남을 직통하는 고속열차를 최초로 운행해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과의 소통을 늘려갈 것이다.

지난해 12월 ‘지역균형발전 지원단’을 출범하고 부·울·경, 충청권협력회의를 개최해 지원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올해부터 지원단 운영을 본격화해 더욱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과 함께 광역권별 지원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 부동산 관련 주요 정책방향은.
▲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과 주거이동이 어려워지고, 국가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시장과 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 실수요자의 정상적 거래에 숨통을 틔우고, 시장연착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인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부담가능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도심 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기반도 확충할 예정이다.

금리상승기에 낮은 분양가와 전용모기지로 구입 부담을 낮춘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늘리고,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선호도 높은 도심 내 공급기반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이 침체되면서 더욱 고통이 커지고 있는 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부 본연의 역할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세입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전세사기를 뿌리뽑고, 피해자들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다.

- 1기 신도시 정비 추진계획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공급된 고밀 주거단지로 자족성이 부족하고 노후화에 따른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등 현행 법률체계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곤란, 이주수요의 체계적인 관리도 어렵다.

이에 지난달 7일 도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와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속도감 있고 질서 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골자를 발표했다.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그간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이라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발표한 바와 같이 내년 중 국토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 병행으로 마련하겠다.

또한 특별정비계획을 우선 수립할 선도지구도 1기 신도시 5곳에 모두 지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이후 특별정비구역 등 각종 사업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화물, 건설노조 등 비정상적 노조행위 대응방안은.
▲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불법행위가 지속되며 다수 일반 근로자들의 일할 기회를 빼앗고(채용 강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과도한 부당 금품수수(월례비 등)로 국민들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현장 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안은 철저하게 수사·조사해 불법 확인 시 제재·처분할 계획이며, 건설기계 조종사가 월례비 지급 중단 등을 이유로 성실의무를 위반(태업 등)할 경우에는 조종사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부 강성노조의 횡포로부터 다수의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젊은 층에게도 양질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

- 해외건설 활성화 방안이 궁금하다.
▲ 러-우 전쟁,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에도 지난해 310억불을 수주하며 3년 연속 300억불 이상 수주를 달성했다.

세계적 경기침체 등 위험요인과 고유가에 힘입은 중동 발주 증가, 아시아 대규모 개발사업 등 기회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으로, 올해 해외건설 연 350억불+@ 수주, 2027년까지는 연 500억불 수주, 해외건설 4대 강국 달성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위급 수주외교, ‘민관합동 원팀코리아’ 운영, 무상원조(ODA) 사업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수주를 지원하고, 고부가분야인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KIND를 통한 금융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체계적인 산업인력 육성을 위해 해외건설 마이스터고를 지정해 해외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의 해외건설 인력 고용·해외파견 유도를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겠다.

아울러 해외 진출한 기업이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분쟁 등 발생 시 금융·법령 컨설팅을 지원하고, 분산된 발주·사업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도 오는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 관련 산업계에 보내는 주무부처 메시지는.
▲ 건설산업은 급격한 금리인상,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건설현장에 만연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건설업계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으로 건설현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업계에서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요청드린다.

아울러 해외건설이 경제활력 회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정부는 외교·금융·투자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

주택산업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 중이다.

또한 시장여건 변화를 감안, 과거 환매조건부 매입과 효과가 동일한 미분양 PF대출 보증을 신설(2023년 1월)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했고, 시장과열기 도입된 과도한 규제도 신속하게 조정하겠다.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고 업계도 적극 협조해주길 요청한다.

건축산업의 건축 공간은 국민 생활의 근간이 되므로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축공간 혁신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생활친화건축, 건축행정 간소화 등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지난달에 발표했고,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로봇, UAM 등 4차산업에 대한 건축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를 출범했고 상반기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건축서비스산업이 나아가야 할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으로, 건축업계의 적극적 협력이 중요하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