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경현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의회가 지난달 25일 제268차 제2회 정례회를 개회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7인이 등원을 거부하면서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양시 조직개편과 2023년도 예산안은 물론, 3차 추경을 통해 집행돼야 할 사회취약계층 급여(생계급여,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아동수당 등 9개 항목 207억원)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도 걱정이지만 더 시급한 건 3차 추경이다. 이게 안 되면 제설작업이나 길거리 청소, 공원관리 등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시민불편이 예상되는데, 더 큰 문제는 급여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취약계층들이 큰 곤란을 겪게 된다”면서 “매월 20일과 25일 급여를 받아 한 달을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다 동절기라 더 걱정이다. 솔직히 속이 바짝바짝 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2월 31일을 넘기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진다. 만약의 경우 내년 예산은 준예산이란 대책이 있지만 3차 추경은 정말 방법이 없다”며 “의원님들에게 이런 사정을 설명 드리고 있는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아무쪼록 (정례회와 임시회) 남은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안 심사와 3차 추경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 17대17 동수로 우려 속에 시작된 제9대 고양시의회가 결국 파행의 늪에 빠진 원인은 지난달 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민주당은 이동환 시장의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 중 해외출장(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 규탄성명을 발표했고, 현장을 지켜본 이상동 비서실장의 언행을 문제 삼았다. 당시 민주당의 사과 요구에 이 실장이 현장에서 사과했지만, 진정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본회의장 사과를 요구하며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김영식 의장(국민의힘)의 처신도 문제가 되고 있다.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구두로 중재를 장담했지만, 결과가 없어 집행부에 보낼 본회의장 사과 요구 공문을 김 의장에게 전달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파행을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이후 민주당은 김 의장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을 들어 ‘불신임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미수 민주당 원내대표는 “애초 우리는 이 건을 가지고 보이콧(등원 거부)할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중재하겠다던 의장님이 일을 키웠고, 우리가 말하는 본회의장 사과는 속기록도 사진도 남지 않는 것인데 집행부가 거부하면서 대안조차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보기에 따라 기 싸움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4년 내내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어 당장 (예산안 심사 등이) 급하다고 봉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고양시의회 파행을 지켜보고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는 “참담한 일이다. 국회가 내년 예산안 심의 법정시한을 넘겼는데,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차라리 서글픈 생각마저 든다”면서 “비서실장의 처신에 대한 사과 요구와 사과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문제일 뿐 시민들 삶과 직결된 3차 추경이나 예산안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 그러니 조속하게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게 시의원의 책무고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일갈했다.
 

김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