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임춘택) 에너지탄소중립연구본부(전력정책연구팀)는 원전 과세 방식 관련 정책 현안의 중요성을 감안, 국민 수용성 측면에서 효과적인 과세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자 최근 '원자력발전 신규 조세 도입의 사회적 수용성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원전 과세 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쟁 사항 정리 ▲이를 반영한 설문조사 설계 및 정량분석 ▲분석결과와 정책 시사점으로 구성돼, 정책입안자가 아닌 정책수용가가 선호하는 과세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원전 과세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법률(안)마다 과세 방식에 대한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고, 입법 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향후 조세저항 등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서는 국민 수용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제공, 입법과정에서 문제점을 사전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보고서 전문은 에경연 홈페이지(https://www.keei.re.kr) 연구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영상도 (https://www.youtube.com/c/keeisns)에서 시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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