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2022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올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이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문제와 관련 해당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여야의 뜨거운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건설 및 시설안전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비현실성 및 무용지물 폐기론에 대한 여야 대치, 현대산업개발의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광주 학동 철거현장 사고 등의 후속대책과 가설공사 안전망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책도 거론될 듯 보인다.

아울러 최근 2년 간 국정감사에서 주요 지적사항으로 제기돼 온 ‘ 건설생산체계 개편의 후폭풍’이 올 국감에서도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시설물유지관리 업역폐지’에 대한 관련업계의 목숨 건 투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 지난 문재인 정부 건설정책의 대표적 실책으로 간주, 현 여당 국민의 힘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 산업의 고도화를 모색하겠다” 고 밝혀 과연 어떻게 국민안전을 도모할 것인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2022,8,31 / IK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