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산업협회, 17일 환노위 김영진 간사 의원 간담회 개최 계획
태양광EPR 관련 업계 의견 전달,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 지원 요청
협회, "간담회가 공제조합 설립과 친환경적 폐모듈 해결로 이어지길"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의원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태양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와 관련된 업계 의견을 전달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협회는 원활한 폐모듈 발생 대응을 위해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협회는 지난 5년간 태양광 EPR과 관련해 진행한 각종 회의, 보도자료, 언론기사 등을 정리한 '태양광재활용공제조합 백서(1차)'(800쪽 분량)를 김영진 의원을 비롯한 환노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간담회 자료집에는 '재활용 공제조합 설립 필요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태양광 재활용 시스템 구축 제안', '태양광재활용공제조합 제안서 환경부 보완요청 관련 협회 의견' 자료도 담겼다. 

EPR은 제품 생산자에게 제품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해,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2018년 10월 태양광 모듈의 EPR 편입이 입법 예고됐고,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태양광 모듈은 일반 가전제품과 달리 수명인 20년이 지나도, 발전효율이 감소할 뿐 재사용의 과정을 통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 태양광 모듈을 재사용할 경우 추후 발생할 폐모듈에 대한 친환경적인 해결이 가능하며, 새로운 산업으로써 태양광산업 발전에 도움이 돼, 장기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태양광 업계는 태양광 모듈의 재활용과 재사용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EPR의 본래 취지에 맞는 생산자 중심의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협회는 "환경부가 타 공제조합 설립 시 제시하지 않은 조건들을 요구하고, 2년 넘게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협회와 환경부 사이에 엉킨 실타래를 푸는 기점이 돼, 태양광 재활용공제조합 설립과 친환경적인 모듈 재활용･재사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홍성민 협회장(에스에너지)을 비롯한 주요 모듈기업 대표 및 판매사 대표 6~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