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서 최병욱 국토부노조 위원장
“객관적 목소리 전달할 정책협의체 신설 건의”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노동조합(위원장 최병욱)은 국가공공기관노동조합연맹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면담을 갖고 공무원 노동계의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국가공공기관노동조합연맹은 지난 2015년 이뤄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은퇴 공무원 노동자의 소득공백 문제가 현실화됨에 따라 여당 차원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1996년 1월 이후 공직에 입문한 노동자의 경우, 올해부터 퇴직시 공무원 연금을 즉시 수령할 수 없는 소득공백 기간이 발생하고 있다.

연맹측은 공무원 노동자의 경우 퇴직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은퇴시점과 연금 수급 시점이 상이해 발생하는 소득공백 문제가 생존권과 직결된다고 지적하며, 은퇴공무원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연맹은 여당 내에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협의체 신설을 제안했다. 공무원 노동자는 객관적인 입장인 동시에 국민의 목소리를 일선 현장에서 바로 듣는 만큼 정책 실행의 사각지대나 불합리한 요소를 신속하게 전달해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업무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병욱 국토부노조 위원장은 “일선 현장에서는 안타까운 민원인을 마주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공무원 노동자의 특성을 적극 활용해 완성도 높은 정책이 실행되면 국민의 삶도 한층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당대표는 “공공부문에서 활동하는 공무원 노동자의 제안에 공감한다”며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등 긍정적으로 검토해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가공공기관노동조합연맹은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자리 잡은 중앙행정기관의 노동조합을 주축으로 구성된 단체로, 노동운동의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연맹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