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문재인 정권의 제도 개악을 계속 이어 가서는 안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건설행정의 결정적 악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이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건설생산체계 개편’ 에 대한 국내 건설산업계의 불만과 비판은 도를 넘어섰고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속에 생존을 위한 투쟁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지난 25년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적 노하우 및 제도적 성장을 거듭해 온 시설물유지관리 산업, 글로벌 선진국가에서도 대한민국 시설물유지관리 시스템을 배우겠다고 요청하는 성공적인 업역을 한 방에 없애버린 희대의 악법이다.

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참사 이후 오롯이 국민생명과 재산보호에 전념해 온 시설물유지관리 산업 업종자체를 폐지하는가.

누가? 무엇 때문에? ...

애당초 ‘ 40년 찌든 칸막이구조 타파’를 내 건 국토부의 건설생산체계 개편 목적은 이미 무너졌다. 결국 염불 보다는 젯밥에 눈이 멀어 있었다는 지적이다.

칸막이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이 겨우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해서 일반건설업계에 던져주고 전문은 25개업종을 14개로 묶어 2개이상 면허 갖게 되면 일반건설로 인정해 주겠다는 사탕발림으로 현혹한 정부의 괴상한 논리에 업계는 그저 아무 생각없이 그들을 믿었을 뿐이다.

특히 시설물 유지관리업계가 순응하지 않으니 업종전환업체에 실적 50% 인정이니 하며 유혹하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정부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시설물업계를 더욱 혼란에 빠뜨렸다는 행태가 문제다.

즉, 업종전환율이 63%에 달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시설물업계에 압박을 가했다.

본보 취재 결과 업종전환이 아니라 업종을 하나 더 추가한 업체가 전체 대비 그렇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업종전환인가?

이는 1+1이다. 편의점에서 맥주 파는 것도 아니고 ... 3류 저질 코메디가 아닐 수 없다.

기존 시설물면허는 계속 사용하고 전문건설 면허 하나 더 그냥 주겠다는데 어느 누가 안 받을 자 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관련산업계를 혼란케 만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정부는 이토록 잔인하게 밀어 붙이고 있는 건지 속사정이 궁금하다.

정부는 무엇을 얻기 위해 이토록 무모한 일을 자행하고 있느냐 묻는 것이다.

1995년 시특법이 제정되고 그 이후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 기여해 온 시설물 유지관리산업의 실체와 존재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처음부터 잘 짜여진 각본이 아니고선 이러한 결과를 무지하게 강행할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 문제를 맡고 있는 정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조차 ‘국토부의 일방적 시설물 면허 폐지는 부당하다’ 고 최종 판단했다.

그럼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마이웨이다.

확대일로에 있는 고부가가치 창출 유지관리산업, 글로벌 블루오션으로 치닫고 있는 중차대한 시장을 정부는 스스로 버렸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무책임한 행위다.

국가백년대계와 국민안전을 위해 묵묵히 버텨온 시설물 유지관리산업을 하루아침에 말살하는 만행, 여기서 중단하길 촉구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의 에너지정책을 위기에 빠뜨린 탈원전 정책과 무엇이 다른가.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고 국토교통부 새 수장이 취임했다.

모든 功(공)은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에게 넘어왔다.

정확하고 디테일한 보고를 거쳐 이렇듯 개악을 저지른 배경과 내용 등 국민안전을 볼모로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원인과 솔루션을 찾아내야 한다.

갈수록 급증하는 시설물 유지관리 물량, 7천여 유지관리업계가 국민안전과 재산을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대적 양심과 상식으로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는 용기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편익을 위해하는 각종 요소를 바로잡아 달라는 국민의 선택을 무시해선 안 된다.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새 정부가 추구하는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이라는 거창한 4대 키워드는 설 자리가 없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