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고용창출 등 SOC 가장 부합
경제성장 위해 32조원 이상 편성해야

윤석열 정부가 지난 16일 ‘새정부경제정책방향’ 발표했다. 저상장 극복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목표로 민간중심 역동경제, 사회시스템 개혁, 탄소중립 등 미래대비, 지역균형발전 등 내용을 담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1%에서 2.6%로 낮춰 잡았다. 반면 물가 상승률은 2.2%에서 4.7%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직면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건설업계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을 이미 감지하고 위기 타개를 위해 SOC 대폭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특히 SOC는 정부의 경제방향 핵심인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 규제 개혁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등에 부합하는 대책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산업이 전후방 연관 산업 등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전체 산업생산 증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탁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게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단기적 경기 대응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경제 선순환 구조의 유도를 위한 SOC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다.

엄근용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도사리는 가운데 경제성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경제 규모에 비해 적은 SOC 투자는 ‘경제성장 도모’, ‘소득불평등 해소’, ‘중저소득층 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