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전국 지적재조사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해 토지정형화, 건축물저촉 해소, 맹지해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평균 26%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379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적재조사 시행 전과 비교해 사업 완료 이후 토지 활용가치가 대폭 향상됐다고 밝혔다.

공간정보 분석기법을 적용해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전·후 지적도면과 각종 주제도를 중첩해 분석한 결과, 토지의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 10만2,751필지를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정형화했다.

또 건축물이 타인의 토지에 저촉돼 분쟁소지가 있는 4만7,241필지의 경계를 바로잡았고, 지적도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도로와 인접하지 않던 8,396필지를 도로에 접하도록 해 불편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토지소유자 1만1,411명 대상 사업 공감도 및 사업결과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다.

토지소유자 93.7%가 지적재조사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토지소유자 89.9%가 지적재조사사업 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보였다.

두 항목 모두 전년 조사결과대비 각각 1.2%, 7.7% 상승됐다. 이는 책임수행기관제도 도입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국책사업 등과 협업추진을 통한 사업 시너지 효과, 경계설정합의서 제출기한 연장 등 행정절차 완화 등에 따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