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하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로 재자원 활용
환경정책 후퇴 우려…개발과 환경보전 놓고 기싸움 예상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오는 5월 10일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 움직임이 분주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5년 임기내 250만호(민간 포함) 공급을 대표적으로 공약해 부동산 건설시장 기대심리가 후끈 달아오르는 중이다.
이와함께 지속발전 가능한 건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환경분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의 대선 환경분야 공약은 크게 ▲탄소중립 실현 ▲기후환경위기 대응 등 2가지로 압축된다.
탄소중립에서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합의없이 수립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이상 감축키로 UN에 제출한 상태며, 탄소세 도입도 추진도 시사했다.
당선인 공약에 따르면 문 정부에서 UN 등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NDC 달성방안을 현실성 있는 실천계획으로 공론화 논의를 거쳐 재확정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확대하고, 탄소세 도입에도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탄소저감 연구개발(R&D)과 투자를 확대하고, 산학관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기후위기 대책기구’를 구성한다.
이는 관련산업의 저탄소 사업구조 전환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산업계 피해대책 수립에도 손놓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후환경위기 대응쪽에서는 미세먼지 30%이상 감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사전예방적 관리로 적정없는 물 서비스 제공, 생물다양성 보전 통한 지속가능 발전, 쓰레기 처리의 열분해 방식 전환 등이 세부 내용이다.
이 가운데 기존 매립과 소각중심의 쓰레기 처리를 열분해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점이 주목된다.
코로나19를 2년 이상 겪는 과정에서 폐플라스틱, 비닐 등 폐기물이 이례적으로 폭증했다.
당선인은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면 재생유가 생산되고, 폐플라스틱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소중한 에너지 자원으로 다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부분으로 해석된다.
차기 정부에서 국내 개발된 플라스틱 열분해 기술들의 현장 적용 확산이 예측되고 있다.
인수위에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장이 파견됐는데 ‘열분해 방식폐기물처리’ 공약추진을 위해 기용됐다는 후문이다.
공약에는 빠져있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층간소음을 비롯해 사업장 및 건설현장 소음진동, 군 사격장 소음 등에 대한 정책강화를 주문하는 여론도 적지않다.
한편, 환경업계에서 차기 환경정책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10명 중 고용노동부와 복지부는 국장급을 파견했는데, 환경부는 과장급 1명만 파견돼 찬밥 신세라는 지적도 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 당시에는 국장급과 과장급 1명씩 파견된 바 있다.
환경계 한 전문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개발부지 토양오염 조사 및 토양정화 부분 등에서 사업기간 및 비용을 줄이려 오염 축소, 은폐 등 환경적인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간 헤게모니 싸움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합리적인 정책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