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여영래 기자] 정부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탄소중립·디지털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먼 사무총장이 외교부 주최 ‘OECD 동남아프로그램 각료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을 계기로 한국 측에 제안해 개최됐다.

특히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과 공급망 ▲기후변화 및 디지털 경제 대응(디지털세 문제 포함) ▲시장경제 질서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 유지 ▲한국과 OECD 간의 협력 강화 등 양측 관심사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문 장관은 “한국 경제가 공급망 리스크 관리, 소부장 위기극복, 주력·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안보를 실현하고 수출주도로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있다”면서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무역환경이 경제회복과 공급망 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해 WTO(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다자간 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팬데믹 대응은 물론 경제회복에 있어서 한국이 여러 OECD 국가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모범사례 공유와 OECD에서의 정책공조 논의 등에 있어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회원국 역량강화와 국제공조에 있어 OECD의 관심과 역할을 평가하고 한국도 최근 NDC 상향 등과 함께 탄소중립 도전을 본격화하고 그린뉴딜 기조를 바탕으로 에너지·산업 구조의 대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장관은 각국의 탄소저감 노력들을 더욱 효율화하고 무역을 제한하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도록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분야에 있어서 OECD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문 장관은 이번 OECD가 제안한 ‘탄소가격 포괄적 프레임워크(IFCP)’가 앞으로 한국을 비롯 주요국의 탄소저감 관련 노력을 적절히 평가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향후 한국도 관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OECD는 지난 1월 이사회에서 탄소가격과 연계된 각국별 정책수단을 평가·공유하고 대화를 통해 모범정책을 확산토록 하는 ‘탄소가격 포괄적 프레임워크(IFCP)’를 제안한 바 있다.

기존의 ‘협의의 탄소가격’ 관련 제도 이외에도 온실가스 감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책들을 모두 식별하고 이들의 효과를 분석해 모범관행을 공유할 필요성이 높아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 직간접 관련된 대응수단의 식별(taxonomy 구축) △같은 수단들의 효과성 분석 및 탄소가격으로 계량화 등으로 구성된다.

문 장관은 디지털 경제 대응에 있어서의 OECD의 관심과 기여를 평가하면서 한국의 경우 디지털 뉴딜 정책을 기반으로 각종 법령·정책을 통해 경제, 산업 체제를 디지털화 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제 디지털 규범 강화노력을 선도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OECD를 중심으로 진행중인 디지털세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논의 진전에 있어서 OECD와 코먼 사무총장의 기여를 평가하면서 향후 우리 수출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잔여 쟁점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수준 높은 디지털 인프라에 기반해 한국이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디지털세와 관련해서는 OECD가 오는 2023년 제도 발효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장관은 팬데믹 대응을 위해 정부역할이 커지고 있는 공정경쟁 여건 유지가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공급과잉이 시장왜곡을 초래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동 분야 국제공조에 앞장서고 있는 OECD의 노력을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은 개방성·투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 국가로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친화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정책기조를 설명하고 철강위원회, 조선작업반 등을 통해 OECD 논의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문 장관은 한국의 국제 경제에서의 위상에 맞게 OECD에 대한 기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겠다는 입장과 함께 한국 정부와 OECD와의 협력 증진을 위해 사무총장이 한국인의 OECD 진출 확대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코먼 사무총장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환영하고 특히 무역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OECD 진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과 OECD의 공통 관심사인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주요 이슈에 있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정책노력을 OECD측에 설명하면서 양측 간 공감대를 확충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정부와 OECD 간 협력 증진에 있어서의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