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를 강조하자 건설업계가 반기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건축경기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통상적인 일자리 창출대책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없다”며 “비상시기인만큼 그에 걸맞은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특히 “민자사업을 촉진하고 기왕에 지부가 할 공사라면 내년 공사를 올해로 앞당기는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필요예산을 보증해주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월 위기설’ 속에 원.달러 환율 급등과 주가폭락, 물가불안 등 악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경제살리기 대책으로 고용증대와 내수창출에 큰 효과가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것이나 다름없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측은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주택공급을 위해 도심 재건축·재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고 전제한 뒤 “이 같은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라는 의미 일뿐 기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전면 해제하라는 지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후 향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건설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비췄다.

이와관련, 건설업계는 건설 경기는 서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내 재건축 사업물량이 많은 중대형건설사들은 규제완화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의 한 재개발 담당 임원은 “재건축의 경우 각종 규제에 묶여 현 상태로는 사업성이 없는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많다”면서 “이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활성화를 언급한 만큼 앞으로 규제가 상당부분 풀릴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10~50%의 부담금을 누진해서 부과하도록 돼 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증가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세대 수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60㎡ 이하 20% ▲60~85㎡ 40% ▲85㎡ 이상 40%, 20~300세대인 경우에는 ▲85㎡ 이하 60% ▲85㎡ 이상 40%의 비율에 맞춰 소형주택을 짓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일 이후에는 조합원 자격 이전을 제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공정률이 80%까지 진행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초부터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단체들은 이같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에 대한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이들 단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고용 창출을 강조한만큼 일정부문 규제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