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비계·동바리 납품시 개당 일일단가 방식 계약 추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가설업계에서 불합리한 거래관행 등 개선사항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Back t the Basic’(가설업 기본으로 돌아가자)]을 주제로 자정능력 강화에 나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잇다. 이에 本報는 가설업계 현황 및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업계 노력 방안을 3회에 걸쳐 게재한다.
A 가설기자재대여업체는 건설현장 가설구조물인 시스템비계와 시스템동바리를 납품하는 동시에 직접 현장 설치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는 A 업체가 가설기자재 대여 외에도 시공전문팀을 직접 구성하고 현장운영까지 도맡는 턴키방식(일괄)으로 계약한 경우에 해당된다. 사실상 불법 하도급이다.
그러나 대부분 현장에서 ‘갑’에 해당하는 건설사가 턴키계약을 선호하고 있고, 수주를 따내기 위해 대여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맺고 있다.
저가입찰과 과당경쟁은 품질관리 미흡 등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나아가 국민안전 위험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현장관행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가설기자재대여업계는 2021년 8월 1일부로 시스템비계·동바리 등 자재납품 계약 시 턴키방식을 중단하고 개당 일일단가 방식으로 계약할 것을 결의했다.
건설현장 임시구조물로 쓰이는 ‘비계’는 사람이나 장비, 자재 등을 올려 작업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것이며, ‘동바리’는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시공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 부재다.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강관비계나 동바리 등 가설기자재들은 대부분 일일 개당단가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해왔지만,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시스템동바리’와 구조계산을 통해 규격화하고 조립할 수 있도록 제작한 ‘시스템비계’ 현장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지금의 턴키방식이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특히 시스템비계는 2019년 정부의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의무화된 만큼, 현장에 보급이 더 많이 이뤄지기 전에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A 업체 대표는 “턴키로 계약할 경우 시스템동바리는 통상적으로 60일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나, 턴키라는 이유만으로 공기가 늘어나는 경우(30일에서 최대 60일 연장) 추가적으로 단가를 청구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있기에 적자경영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설대여업체는 시스템비계 및 동바리를 일일 개당 단가방식으로 계약(견적)하며, 견적 시에도 도면 등을 참조해 필요수량에 따른 개략적인 예상가격으로 견적을 내게 된다.
이는 건설업체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일수와 정확한 대여 수량만큼 정확한 대여대급을 대여업체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며, 건설업체와 대여업체에서는 대여 및 사용 자재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 기여하고자 함임을 건설·가설업이 모두 인지해야 할 부분이다.
B 가설대여업체 대표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법제도가 바뀌었으나 현장 관행은 20년째 변함이 없다. 변하지 않으니 산재사고도 줄지 않는 것이다”라며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가설대여업체는 앞으로 건설업체가 요구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