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에게 듣는다

PM활성화·스마트기술 도입·생산구조 혁신 지속 추진
해외건설 통합 플랫폼 구축… 고부가 영역 수주 확대
임금직불제·적정임금제·기능인등급제 등 공정문화 정착
건설현장 사망자 20% 이상 감축 등 산업안전 확보 노력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올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은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혁신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PM활성화 및 BIM·모듈러주택 등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등이 해당된다.

더불어 건설산업 공정문화 정착을 위한 임금직불제 안착 지원 및 하도급 관리 강화 등 대책도 내세웠고, 건설현장 사망자 20% 이상 감축 등 산업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건설정책국 권혁진 국장을 통해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구체적으로 들어봤다.

먼저 건설산업은 올해부터 종합건설과 전문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이 본격화됐다. 단기적으로는 세분화된 전문건설업종을 대업종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건설산업 업역과 업종을 통합하는 ‘건설업 단일 업종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종합과 전문업 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권혁진 국장은 “종합과 전문건설업간 시공역량 중심 경쟁이 촉진됨으로 인해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이어 올해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침체되고, 수출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통합 플랫폼을 통한 해외건설 수주지원 구축 계획도 들어봤다.

권 국장은 “올해 백신공급, 각국 경기 부양책,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해외건설시장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본격 발주 확대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기업 수주 확대를 위해 수주체계를 통합적으로 개편하고, 저수익 도급형(EPC) 중심에서 기획·설계·유지관리 등 고부가 영역으로 밸류 체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이 주도적으로 해외수주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해서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주택, 도로, 통신, 발전 등 패키지형 사업으로 수주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G2G 기반 협력을 통해 패키지형 사업을 제안해서 더 많은 우리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G2G 형태의 투자개발형 사업(PPP), PM 등 고부가가치 Eng., 그린뉴딜 관련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경험·실적이 풍부한 공공부문의 주도로 PM 분야 동반진출을 추진하고, PPP 금융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년 이후 건설사고 사망자가 감소 추세였으나 지난해는 이천 화재사고 등 대형사고로 오히려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안정중심 산업기반 조성 ▲체감되는 현장안전 관리 ▲조기 성과창출을 위한 집중 관리 및 홍보 등의 건설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1년 전년 대비 사고 사망자를 20% 감축시키고 이를 통해 사망자 300명대 진입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관련 제도 보완과 건설현장 집중관리 및 취약현장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봄철 공사 본격화 등을 감안해 3월부터 공정율 50% 이하, 고위험 건설기계 사용 현장, 소규모 현장 등 취약 현장을 집중점검하고 있고, 현장과 건설종사자를 직접 찾아가는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안전 뿐만 아니라 시설안전 강화방안도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교량·제방 등 대량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그는 “올해 이를 예방코자 시설물 4만9,000개소를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며 “폭우·태풍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 항목·기준을 재정비하고, 적절한 보수·보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등 재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토부 각 실국을 총괄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청에 중대재해 대응 조직·인력을 확보하고 적용대상 시설물의 범위, 안전보건 의무 등 하위규정을 제정하며, 여러 시설물을 모두 포함한 중대재해 예방 종합대책도 수립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세웠다.

스마트 건설기술 정책도 제시했다. 이미 주요기업은 BIM, 모듈러주택, 자동화 장비 등 핵심기술력을 확보했고 전담조직도 설치해서 일부 현장에 기술을 시범 적용 중에 있다.

그는 “올해는 스마트 건설기술이 현장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발주·공정관리 체계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기술 진입을 저해하는 낡은 제도 등도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공정 입체화, 스마트기술 도입 등 프로젝트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전문가 조직인 PM을 도입해 시범사업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건설근로자 일자리 개선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임금체불 방지 정책이 건설현장에 확실히 안착될 수 있도록 임금직접지급제 민간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또 적정임금제 도입 효과 검증을 위한 추가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기능인등급제 안착 지원방안 마련, 경력·교육 이력정보 관리 일원화,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끝으로 권 국장은 건설산업계에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노력이 현장에 확실히 안착돼 건설산업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이를 통한 시공·품질 향상, 안전성 강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이 없어지고 적정임금이 보장됨에 따라 청년들이 돌아오고, 내국 숙련인력이 증가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며,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