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401개 재난안전사업 19조9천억 대상 투자 우선순위 등급 확정
새로운 재난 선제적 대비/기반·생활 시설 안전 강화 등 국민 안심사회 구현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행정안전부가 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투자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2년도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에 착수한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 제도는 2019년 15조9,000억원, 2020년 17조5,000억원, 2021년 20조6,000억원이 투입됐다.

오는 6월 말까지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재난안전사업 472개(20조6,000억원, 2021년 기준) 중 연구개발사업(R&D)을 제외한 401개 사업(19조9,000억원, 2021년 기준)을 대상으로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의견 등을 검토, 투자 우선순위 등급을 확정하게 된다.

2022년도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은 365일 전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새로운 재난 선제적 대비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기반·생활 시설 안전 강화 ▲국민안전 국가책임 확대 등 4대 목표,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기반시설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 등 7대 중점 투자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투자 우선순위는 대형피해 발생 분야와 향후 위험 가중 분야 관련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고 각 부처 사업의 국민안전 제고 기대효과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등급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선정기준은 재난안전 및 재정 전문가가 검토한 해당 사업의 피해 수준․전망 및 사업의 기대효과(40점)와 성과 우수성, 예산 집행률 등 사업 실적(30점), 각 부처 및 범정부 투자 여건(30점)으로 구성된다.

최종 투자 우선순위 등급은 주요 재난안전정책 뒷받침 사업, 국민적 관심 등 투자 확대 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 투자확대 40%, 투자유지 50%, 투자축소 10% 수준으로 확정한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사업별 예산요구의 적정성, 신규투자의 기대효과 등에 대한 검토를 더욱 강화하고, 투자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각 부처 및 기획재정부 협의를 확대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사전협의(안)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사전검토,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로 통보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