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부동산 꼼수 드러나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부동산 꼼수 드러나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3.3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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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을 전격 경질했다.

지난해 전셋값 인상 폭을 제한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 세입자에게 큰 폭으로 전세 보증금을 올린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김상조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오른 9억7000만원으로 14.1% 인상했다.

계약 갱신 시 전세금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틀 전이었기에 '전셋값 내로남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 김 실장은 사의를 전했고 문 대통령은 직접 사표를 수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이호승 현 경제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