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국토교통부노동조합 최병욱 위원장에게 듣는다

“국민이 공감하는 新패러다임 공무원 노동운동 전개한다”

11년만 단체교섭 체결… 공직자 업무매진 토대 마련 ‘평가’
지방국토청 건설안전국 예산·항공교통본부 특수업무수당 확보
중대재해법 대비 안전규정·가이드라인 준수 등 모니터링 ‘면밀’

"최근 LH 사태로 공직자들의 사기와 의욕이 저하돼 있습니다. 하나를 전체로 보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요. 대다수 공직자들은 잘하고 계십니다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토교통부 노동조합을 이끌고 있는 최병욱 위원장의 아쉬움이다.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도 108만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저지하는 요소로 우려되고 있으며 아울러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증가했는데 국민불만을 가중시키는 제도의 적절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그는 특히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올해 초 국토교통부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번 협약은 2010년 4월 이후 11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작년 2월 노사 상견례 이후 약 1년 만에 합의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앞서 김현미 장관 재임 시절 교섭을 시작해 교섭회의 뿐만 아니라 여섯 차례 실무교섭위원회와 조율회의 등을 통해 21개 항목을 성사시키고 변창흠 장관 취임 직후 마무리 했습니다. 건강검진비 지원, 초과근무총량과 관련된 문제 등 그동안 노동조합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사안을 단체교섭에 포함시켰습니다.

 

- 단체교섭이 갖는 의미란.
▲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에 있어 ‘꽃’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했듯 국토부 노사는 11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 노동운동에 있어 저부를 상대로 교섭을 진행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도 이제야 국회를 통과할 정도로 열악한 노동환경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공무원노조법도 작년에 제정된 이후 14년 만에 처음 개정됐습니다.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낮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체교섭을 체결한 만큼, 관련 내용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노조가 단체교섭 내용의 이행을 살펴봐야 조합원들의 권익이 비로소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개선도 이번 단체협약 주요 내용입니다.
▲ 재난대응부서의 초과근무를 총량으로 묶는다는 것은 대표적인 유노동 무임금 사례입니다. 국토부노조는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국토부 직원들은 부처 특성상 다양한 분야에서 야근이 빈번한 실정입니다. 특히 재난 대응 때는 보통 폭설과 태풍, 폭우 등 기후에 따른 특별교통대책과 건설현장 사고 조사 등에 투입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노동력을 제공했음에도 초과근무 총량제에 묶여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왔습니다. 이번 단체교섭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노사 공동으로 장학사업과 5급 이하 퇴직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공동 퇴임식도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지방국토청 건설안전국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 그렇습니다. 국회, 언론,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 문턱이 닳도록 뛰어다녔습니다. 지난해 지난 한 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예산이 감축되는 기조 속에서도 5개 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의 출장여비 예산을 신설했습니다.

또 항공교통 본부 관제사들의 염원이었던 특수 업무수당 지급을 확보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노조가 주장하며 국회와 정부를 설득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두 외부 활동을 통해 확보한 ‘인적 네트워크’가 국토부노조의 숙원을 해결하는 일등공신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믿고 지켜봐주신 조합원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슈입니다. 공무원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 당초 의원 발의 초안에는 사업 인허가 등의 권한을 공무원의 부주의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공무원도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그냥 둘 경우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기피할 수 있어 소극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뿐 아니라 항공, 철도 등 일상 교통을 관장하고 있는 중앙행정부처입니다. 소극행정이 펼쳐지면 거꾸로 국민 안전이 더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정적 영향이 일선 현장에서 확산되고 관련 업무를 맡은 부서가 기피부서가 되면 노동자간 갈등도 우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이미 마련돼 있는 현장별 안전규정과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준수되는지를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 관리나 점검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 올해 중점 추진 과제는.
▲ 노조위원장으로서 매순간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는 ‘조합원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권익은 누군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노동자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노조 조합원들이 이 일을 하라고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준 것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에 흩어져 근무하는 조합원들을 자주 못 했지만 올해는 비대면 방식으로 ‘대의원 대회’도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렇듯 올해는 정부 방역수칙을 지켜보면서 조합원 소통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소통을 해야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노조 위원장이 모두 다 챙길 수 있도록 더욱 귀를 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 노동조합은 일반 기업의 노동조합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표면적인 사용자는 정부이지만, 실질적인 사용자는 국민입니다. 행정 서비스가 국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죠.

국토부노조는 주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등 공무원 노동운동이 국민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면 노동운동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동운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 국토부노조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 제가 처음 국토교통부노동조합 위원장이 됐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늘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노조의 위상 제고였습니다. 그렇기에 내부 활동도 신경 쓰는 동시에 외부 네트워크 확보에도 매진했습니다. 노조가 안고 있는 현안에 힘써줄 사람들이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곱지 않은 시선도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터라 조합원들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내부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조합원들의 지지가 없는 외부 활동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여전히 노동여건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불편부당한 일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노조 위원장은 조합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늘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를 더욱 힘써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지켜내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돼 노동운동의 일상도 변화가 불고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 언택트 노동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늘 깨있는 위원장’, ‘조합원과 항상 함께 하는 위원장’이 되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리=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