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행정편의적 시각 벗어나야"
정종환 "행정편의적 시각 벗어나야"
  • 조상은 기자
  • 승인 2008.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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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으로 돌아가 정책을 펼쳐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5일 "행정편의적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 창립 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국토정책이 교착돼 있는 공급자 시각으로 인해 규제가 발생하고 있고, 기업과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행정편의적 생각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정책을 다시 검토해 건설산업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올리기 위해 기본을 세우고 문제들을 풀어 나가야 한다"면서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안주하면 안되고 모든 제도를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장관은 "주택정책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어렵게 됐지만 이럴 때 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면 정책의 본령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혜롭게 기본정책을 펴 나가면 안정과 규제라는 양 날개 속에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