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이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나보다.

마이웨이를 외치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이 변화를 보이고 급기야는 대통령이 “ 주택공급의 획기적 확대정책을 강구하라” 는 특명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의 명운을 걸고 조속히 안정시키라는 대통령 말씀이 왠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아마도 그 동안 26차례에 걸친 부동산정책이 모두 공염불에 그쳤으니 임기 말기에 저렇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고 과연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강하게 밀려 오기 때문일 것이다.

마치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주택부’ 업무보고를 받는 모양새다.

왜?

부동산정책은 갈수록 태산인가!

이유를 모르는 정부 당국 관계자는 없을 것이다.

평생을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및 토지 등 부동산정책을 관장해 온 정통관료들이 지금 이 시간도 국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이 공직자의 신념과 철학으로 소신있는 정책 수립 및 집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우선 마련돼야 하는데 기자의 눈에는 그것이 매우 미흡한 느낌이다.

주무부처 공직자들이 전문성과 미래지향성을 외면한 채 내외부 눈치를 봐야 한다면 그야말로 국가백년대계를 향한 부동산정책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 동안 관계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 조언을 했던가!

“재개발 재건축 기준완화 및 부동산 관련세제 조정 등 결정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시장논리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1년 남짓 남겨 놓고 이제야 부랴부랴 공급정책을 들고 나오긴 했는데 ... 83만호라는 공급 수치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방법은 하나다.

보다 심도있게 부동산시장 현장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최근 발표한 2.4 부동산대책 마저 물거품이 된다면 최악의 상황은 불가피할 것이다.

과연 서울지역에 얼마나 질 좋은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것이 작금의 대한민국 주거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이다.

본보 편집국장 김광년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