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21세기 정부 정책의 핵심 전략"
도시재생 활성화법 제정 추진ㆍ국토 품격 향상에 앞장
스타 건축사 양성 등 건축산업선진화 방안 마련
유 도시정책관의 올해 업무 목표는 도시경쟁력 강화와 쾌적한 환경 조성 정책 중점 추진이다.
유병권 도시정책관은 "기존 도시 쇠퇴현상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도시정책의 틀도 종전 도시개발 위주에서 관리 또는 재생으로 변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한 뒤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풍요로운 문화여건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도시경쟁력 제고와 관련 도시재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별법에 따라 분산ㆍ추진중인 각종 재생사업을 지자체별 장소 중심으로 연계하도록 제도를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 도시재생 전략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심의ㆍ조정, 계획 및 기반시설설치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수익성 위주의 전면철거식 주거방식이 임차인ㆍ원주민 재정착률 하락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개념의 도시재생사업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 정책관은 "실질적인 구도심 재생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부처별 재생사업과 개별법에 따른 재생 관련 사업을 지역특성을 고려해 재생 필요지역에 집중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건축ㆍ문화ㆍ환경 자산 등 도시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재생사업 적극 지원과 노후주거지ㆍ쇠퇴한 중심상가 등 경제적 기반이 열악한 지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도 진행 중에 있다.
그는 "획일화된 정비방식을 지양하고 지역의 사회ㆍ문화ㆍ환경자산 등 도시 특성을 반영한 특화발전을 유도하고 단순한 물리적 환경정비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해 주민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지역맞춤형 재생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은 도시별 자족기능 향상과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 활용하고 친환경 설계를 통해 녹색시범도시로 조성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국토 품격 향상 정책이 추진 중에 있다.
유병권 정책관은 "아름다운 국토해양 경관 창출을 위해 경관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며, 계획적 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경관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SOCㆍ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체계를 마련했다.
건축자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해 '우수건축물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한옥건축 및 전통마을 조성 지원으로 지역의 역사문화 가치 제고에도 나서고 있다.
아울러 도시유형별 관리지역 실태분석을 통해 개발가능 지역은 지속가능한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전필요 지역을 철저히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청사 등 공공편의시설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도시계획시설의 녹색 설치기준 마련, 건축물ㆍ주택 에너지 관리를 위해 단열기준을 30% 상향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건축물 에너지 소비 증명제' 도입 예정 등 녹색도시ㆍ녹색건축물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들 정책과 함께 ▲건축자재의 표준화 확대 ▲건축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건축통합설계기준' 제정 추진 ▲국제 경쟁력을 갖춘 건축사 양성 ▲초고층건축물의 기획설계를 외국건축사가 독점할 수 없도록 국내 스타 건축사 육성ㆍ지원 등 건축산업 선진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유 정책관은 "최근 건축산업은 단순화 건축물 공급 위주의 산업을 탈피해 안전관리, 초고층, 녹색성장 등 새로운 분야를 개척 중이다"라며 "녹색성장, 초고층 등 신성장 동력 분야에 대해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시장형성 등 다양한 지원과 함께 화재, 구조 분야의 지속적인 제도정비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