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연구원의 육동형 부연구위원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정책Brief 제786호 기고를 통해 도로 투자계획에 반영돼야할 공공성 지표 수립과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육동형 부연구위원 연구진은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을 ‘도로 인프라 공급 결정에 대한 국민 참여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고 그로 인해 증진된 편익을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향유하는 상태’로 정의했다.

도로 인프라는 공공재이자 교통권이라는 기본 권리를 가능케 하는 사회기반시설임에도 공공성 측면에서 도로 인프라의 역할을 조명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아직 개발되지 못했다.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은 도로 공급으로 인해 증진된 편익이 공평히 분배되었는가를 토대로 지표화한 것이다.

분배의 형평은 동질의 서비스를 누리는가를 나타내는 수평적 형평과 사회 정의(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상에 대한 배려) 차원의 형평을 다루는 수직적 형평으로 구분된다.

충청남도 도로이용자에 대한 수평적 형평과 수직적 형평 분석 결과, 태안군과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보령시, 서천군 등의 충청남도 서측 지역은 수평적 형평이 양호, 도시 발달 정도가 높은 동측으로 이동할수록 점차 악화 됐다.

예산군, 청양군 전체 지역, 공주시 남측, 부여군 동측, 논산시 서북측 일대의 수직적 형평이 타 지역에 비해 떨어지며, 그 다음으로 논산⋅부여 지역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도로 투자계획 시, 수평⋅수직적 형평성을 모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도로 인프라와 같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증가할 것이며, ‘형평’은 그 요구의 주요 근거 중 하나다.

도로 인프라의 공공성 증진을 위해 유료도로의 요금인하는 수혜 계층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한 보다 세세한 고려를 통해 다양한 할인정책으로 반영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도로 인프라 공급이 도로 인프라 공공성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평가하기 위해 공공성 지표 수립과 이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