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발표한 재생에너지 전용 70kV 변전소는 착공 실적 한 건도 없어
김성환 의원 "전력망 부족이 2050 온실가스 배출 제로 발목을 잡을 것"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은 15일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에너지전환 정책이 위협받고 있다며, 한전의 심각한 늑장대응을 질타했다.
김성환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1MW이하 재생에너지 신청 및 접속현황을 보면 ’20. 8월 현재, 1MW이하 재생에너지 접속대기 지연 건수는 총 8만3,840건으로 총 용량이 14.4GW에 달한다. 발전효율을 30%로 가정할 경우 대형 화력발전소 3~4기에 해당하는 용량이다.
이중 4.2GW가 전력망이 부족해 발전소를 준공하고서도 발전을 하지 못하는 접속대기 상태다.
한전은 “1년 안에 거의 대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것이 김성환 의원의 지적이다. 접속 대기 중인 4.2GW의 43%인 1.8GW는 변압기 확충이 어려워 변전소를 신설해야만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변전소의 경우 표준공기가 6년 정도고, 길면 10년씩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최악의 경우 발전용 재생에너지 추가 보급이 어려워진다는 의미”라며 “한전이 에너지전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변전소 신설이 필요한 용량이 경북, 전남, 전북에 집중돼 있어 세 지역에는 재생에너지용 변전소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2017년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전력망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70kV 도입과 재생에너지용 변전소 비전을 발표했다.
하지만 제8차 송변전설비계획(2017~2031)에 반영된 재생에너지용 변전소 83개 중 69개는 잠정상태고, 확정된 것은 14개에 불과하다. 그중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 2건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2건 모두 착공도 하지 못했고, 1곳은 토지매수조차 안된 상태다.
김성환 의원은 “소규모 재생에너지는 계통에 접속되길 무한정 기다려야 하고, 변전 용량이 부족해 규모가 큰 육상 풍력은 변전소 건설 계획만 바라보고 있다”며 “변전소는 1~2년 만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전이 내년에 수립하는 제9차 송변전설비계획에 비상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계통접속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현재 22.3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에도 접속이 어려운데 현재도 매년 3~4GW 정도의 새로운 설비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58GW로 늘어나고 2040년에는 129GW까지 급증한다. 국제사회의 암묵적인 약속인 2050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위해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는 300GW 이상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재 국내 전력망은 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변전소를 재생에너지용 변전소로 전환하고, 부족한 용량을 확충하는 전력망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의원은 “에너지 패러다임이 중앙집중형 체계에서 분산형 체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변전소도 기존의 대용량이 아닌 소용량 변전소가 전력망 확충의 핵심”이라고 지적하며 “생산된 전기를 계통에 모두 접속시키고 소비전력으로 한전 전기를 수급하는 형태를 넘어,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는 지역에서 우선 소비하고 잉여 전력을 계통에 연결시켜 전체적인 전력망 부하를 낮추는 것을 변전소 신설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