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9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3당이 정치적 이해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에 한목소리를 낸 것을 환영한다.

결의안은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제로(넷제로) 목표를 명시했다. 행정부가 그린뉴딜 종합대책에서 넷제로를 '지향'한다고 했지만, 국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목표를 분명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

2030년 목표는 IPCC 1.5도씨 특별보고서 권고를 받아들여 기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상향하는 안으로 통과됐다. IPCC 1.5도씨 특별보고서는 2010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5%로 권고했다.

결의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예산편성과 법제도 개편도 담았다. 목표를 높게 제시하는 것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다르다. 이명박 정부 당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잡아놓고도 석탄발전소 20기 건설을 신규로 추진한 사례가 그 예다.

감축을 위한 방법과 수단을 갖추고 실제 목표를 향해 우리사회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이를 위해 특위 권한이 이번 결의안 내용대로 보장돼야 할 것이다. 보다 빠른 에너지전환 추진과 내연기관차 퇴출 시점, 석탄발전소 제로 시점 등 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의제들도 논의돼야 한다. 에너지소비를 낮추기 위한 효율화 방안과 수송용 연료 에너지세와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도 필요하다.

온실가스 순배출처럼 제로를 위해서 재생에너지는 최소한 450GW 이상, 연간 15GW 이상 늘려야 한다. 올해 태양광발전설비가 4GW 가량 늘 것으로 예상된다. 예년에 비해 높은 수치지만 넷제로 달성을 위해선 아직 부족하다.

풍력발전 역시 200MW도 달성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기성세대가 값싸게 에너지와 전기를 사용한 대가와 온실가스를 내뿜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기후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야 한다.

24일 국회를 통과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계기로 관련법 제도 정비와 정부차원의 정책추진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