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아지트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시급 정비해야
가출청소년 아지트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시급 정비해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9.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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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국토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지지부진… 수 십 년 방치도 수두룩"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전국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 현장이 수 백 곳으로 나타났다. 도시미관은 물론 주민안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2일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방치건축물 현장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 현장이 전국 322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46곳으로 가장 많고 충남이 44곳, 경기가 41곳, 충북 31곳, 경북 26곳 등 순이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전국 27개 방치건축물 현장에 대해 선도사업으로 선정했으며, 현재까지 공공주도에 의한 정비 2개소(과천, 거창), 자력재개 지원 6개소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도에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경북 영천시의 23년간 방치된 교육시설의 경우 5년째가 된 지금까지 철거 후 신축한다는 원칙만 정해진 상황에서 여전히 추진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선정된 23년 동안 방치된 강원도 원주시의 판매시설 역시 철거 후 행복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정비한다는 방침만 정해지고 여전히 추진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에 있는 등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주민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가출청소년 등의 탈선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희국 의원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 십 년 동안 방치된 건축물 현장을 그대로 두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만큼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선도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그 규모나 속도 면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이 아니더라도 민간에게 전폭적인 지원과 혜택을 줘서 방치건축물 현장이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