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단가 핵심 '분리발주·공동도급' 관련법 제도개선 앞장
기계설비법 시행… 성공 안착 위해 물심양면 지원 총력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설계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경제성 있는 설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기계설비설계기술을 상향평준화하는 것에 목표를 둡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 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 한국설비기술사설계협회 변운섭 회장의 일성이다. 2018년 4월 기계설비법 제정으로 인해 설비제도 및 경제시책, 친환경·녹색건축 설비설계 기술향상 등 기계설비설계의 중요성이 재인식됨에 따라 한국설비기술사설계협회가 올해부터 국토부 산하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된다.
특히 변 회장은 설계비 최저가 입찰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설비설계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최전선에서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내비췄다. 핵심은 분리발주 및 공동도급이다.
“건물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국가정책의 영향으로 설계 용역 범위가 심의부터 인증, BIM 업무까지 업무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건축법상 건축사의 하도급 구조인 기계설비(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는 최저가 입찰이나 면적당 설계비 산정방식 등 단가가 오히려 10년 전보다 퇴보한 실정입니다.”
적정단가를 받지 못하니 청년 인재들이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엔지니어링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선 기존 하도급 체계에서 분리발주, 공동도급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법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입장이다.
아울러 변 회장은 기계설비설계업계의 수익성 악화, 기술서비스 질 저하, 고급인력 유입 감소 등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설계비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기존 면적당 설계비 산정방식’에서 ‘기술자별 투입인원수에 기반한 방식’으로 바꾸는 거죠. 또 현재 공공건물에만 적용되는 표준품셈 적용을 민간건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기계설비분야 표준품셈은 실시설계, VE설계, 건축물의 성능 및 인증, 시뮬레이션, 진단 및 평가 등 총 7종으로 구분된다. 건물의 규모, 용도, 엔지니어링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공종별 단위기준당 투입인원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출 시 인건비 등을 산정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품셈이 민간건물에도 적용이 된다면 기계설비업계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변 회장은 확신했다.
변 회장의 협회 중점 운영 방향도 들어봤다. 설비산업분야는 고품질 설계가 이뤄져야 고효율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고 시공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설계는 그 ‘첫 단추’로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다.
“협회는 앞으로 회원사 가입 확대에 더욱 힘쓰고 대외홍보도 강화할 것이며, 관련업체와의 MOU 체결 추진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기계설비 설계기준, 사례집 등 설계노하우와 하자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참고도서를 개발해 기계설비기술을 상향평준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변 회장은 협회가 회원사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열악한 설계업체를 대변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회원사들이 금세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계설비인의 숙원사업이었던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해입니다. 기계설비법이 해당산업에 큰 변화는 물론, 건설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계설비품질 향상, 안전·유지관리 측면 에너지절감, 일자리창출, 우수인재 발굴, 대학의 기계설비과 신설 등의 파급효과를 기대해봅니다.”
또한 “협회는 기계설비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이며, 협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 어디든지 불러준다면 바로 달라겠습니다.”
기게설비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변운섭 회장의 새로운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한국설비기술사설계협회는 1973년에 기술용역육성법에 의거 기계설비부문위원회로 시작했다. 2016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중 ‘설비’ 분야로 등록한 설비설계사와 한국기술사회에 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기계분야로 등록한 설비설계사무소로 회원이 구성된 설비엔지니어링협의회를 승계, ‘한국설비설계협회’를 거쳐 현재 ‘한국설비기술사설계협회’ 설계협회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