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정책 (2020~2024)'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차미숙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 이슈리포트 제22호 기고를 통해 일본의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정책 내용을 소개하고,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출산율이 낮은 초저출산 국가이며, 가장 짧은 기간에 고령화사회(7%)에서 초고령사회(20%)에 도달할 전망이다.
한국의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로 일본(1.42), 독일(1.57), 프랑스(1.84)에 비해 낮으며, 계속 저하하고 있는 실정(2020년 ¼분기 기준 추계치 0.80)이다. 또한 고령화사회(7%)에서 고령사회(14%)를 거쳐 초고령사회(20%)에 도달하는 데 25년이 소요되어, 2025년에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본격화되자 ‘지방이 쇠퇴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인식 아래 지방창생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도쿄권 일극집중 방지를 목표로 추진해온 제1기 지방창생정책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19년 제2기 지방창생정책을 수립·추진 중이다.
제2기 지방창생정책(2020~2024)은 종래의 목표를 대체로 유지하면서 2개의 횡단적 목표를 새로이 추가했다. 목표 ‘①돈 버는 지역을 만드는 동시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한다. ②지방과 연계 강화와 지방으로 인구 흐름을 만든다. ③결혼·출산·육아의 희망을 이루어준다. ④사람이 모이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매력 있는 지역을 만든다’에 ❶다양한 인재의 활약과 ❷스마트사회 5.0, SDGs 등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횡단적 목표를 추가한 것이다.
제2기 지방창생정책(2020~2024)은 ‘인구감소에도 활력 있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적극적 인구정책,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정책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방으로 사람·자금의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U·I·J턴 등 이주에 의한 ‘정주인구’, 관광을 통한 ‘체류인구’확대를 넘어, 지방과 다양한 관계(緣)를 가진 ‘관계인구’의 창출·확대를 강조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인구감소로 예상되는 지방의 위기에 대응하고, 만족도 높은 삶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지방행정 추진체계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개별 지자체가 모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탈피해 광역 단위로 도시기능 제공 및 권역 간 연계·협력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제도를 마련하고, 광역-기초의 이층제를 유연화하고, 거점 없는 지역은 도도부현이 시정촌을 보완·지원하는 행정추진체계 개편을 제안하고 있다.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전개되므로, 인구감소 시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제안으로는 ▲새로운 시각의 인구 개념(체류인구, 관계인구 등) 도입과 지역정책에 적극적 활용,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지방행정 운영과 정책추진체계 개선, ▲범부처 및 지자체 등 다양한 정책추진 주체 간 연대·협력 촉진의 제도화(관련법령, 재정지원)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 시대에도 만족도 높은 삶과 활력 있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지역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