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3만여 기술자를 실업자로 전락시키는 시설물업종 개편을 철회하라!”
“시설물 유지관리의 전문성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라!”
성수대교 붕괴 참사 등 대형 재난을 막기 위해 도입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이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관련종사자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15일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사업자 2,500여명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업종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앞서 시설물업계는 지난 9일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펼친 바 있다.
국토부가 입법예고 준비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등록제에서 자격제로 전환하고, 시설물업을 하고 있는 7,200여 사업자는 2023년까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야 한다.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는 절차라는 주장이다.
시설물업계 관계자는 “직접 이해 당사자인 사업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업종폐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대다수 사업자는 25년 동안 유지해 온 업종을 정부가 강제로 폐지시키고, 다른 업종으로 가라 하면 도대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국토부는 시설물업종이 폐지되더라도 기존 사업자는 종합이나 전문업종으로 전환해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업계에선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합 2개 면허나 전문 14개 면허를 모두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약 90%가 소규모 공사로 이러진 유지보수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들은 어디에 등록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게 된다. 이는 곧 폐업이나 면허 반납만이 해결책이라는 주장이다.
시설물업계 관계자는 “업종폐지는 사업자 폐업과 5만여 종사자 실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토부가 업계의 입장을 무시하고 업종폐지를 강행한 만큼 전국 7,200 사업자는 강경투쟁으로 맞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회장 황현)는 이날 정부의 시설물업종 강제 폐지 반대를 촉구하는 사업자 등 2만8,000여명의 탄원서를 청와대, 국회 등 6개 기관에 제출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이란?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시설물 안전과 유지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1995.1.5.)으로 도입된 업종으로 1996년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이관됐다.
등록업종은 총 7,159개(2020년 6월 기준)이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개량, 보수, 보강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이다.
일반공사와 큰 차이가 있다면 종합건설과 전문공사업종은 신축 위주의 공사를 수행하는데 반해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완공된 시서룸ㄹ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만 수행한다. 유지보수는 시설물별 결함원인을 명확히 파악 후 그에 맞는 공법과 프로세스를 선정해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신축과 공법이 상이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