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에게 듣는다
[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에게 듣는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0.07.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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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대비 위기 극복 만전, 세계시장 선도 항공산업 재도약 총력"

정책인터뷰 I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에게 듣는다

항공사 유동성·LCC항공사 융자지원 및 근로자 고용안정 주력
환경변화 악화 속 ‘6년 연속 無사망사고’ 기록 이어지도록 노력
드론택배·드론택시 등 다양한 드론활용 서비스모델 상용화 촉진
비대면·디지털 중심,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공항 구축 지원

[인터뷰=김광년 편집국장] “우리 항공산업은 여기서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세계 항공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체질개선 및 성장동력 확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의 현황은 여전히 암울하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정부와 업계가 그간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왔다고 자부하며 향후 재도약 기회를 엿본다고 자신한다.

다음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다.

 

-현재 항공산업 현황과 정부의 대응 방안은.
▲ 우리나라는 세계 55개국 186개 도시를 운항하고, 4년 연속(‘16∼’19) 항공여객 1억명을 돌파하는 등 항공여객운송업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T-50과 같은 초음속비행기를 직접 만들어 수출하는 한편, 대부분의 항공기 기종의 엔진을 수리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명실상부한 항공강국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WHO에 공식 보고된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전 세계 1,100만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53만명 이상 사망하는 등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 앞에 각 국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앞 다퉈 국경을 닫았습니다. 국가 간 하늘길이 막히면서 세계 항공업계는 사실상 국제선 운항중단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에 우리 항공산업 역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미 국제선 여객 실적이 97% 이상 감소했고, 인천공항 이용객도 전년 대비 20%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항공사, 항공기 제작사도 항공수요 회복까지는 2∼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항공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저비용항공사에 3,0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실행하고, 필요시에는 추가 자금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항공산업의 중추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도 각각 1조2,000억원, 1조7,000억원의 단기 유동성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운수권과 슬롯의 회수를 유예하고, 항공산업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 사용료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신속하고 과감한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어려운 기업 상황이 근로자의 희생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항공사, 지상조업사, 면세점 등 연관 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산업 내 고용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도 설치해 고용안정을 최우선 조건으로 항공산업에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항공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정책은.
▲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기 운항편이 2019년 상반기 대비 약 46% 감소했으나,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장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어 정부는 항상 긴장감을 갖고 항공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위해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항공사고 예방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빅데이터·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항공안전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에 정부와 항공업계간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항공안전데이터 공유·분석·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기반으로 항공사가 공유한 안전데이터 분석을 통해 취약점을 파악하고, 안전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민·관이 함께 취약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장애 발생현황, 감독결과, 항공사별 안전정보 등을 분석해 항공사별 취약분야를 조기에 진단하고 맞춤식 안전감독이 가능하도록 7월말까지 ‘위험기반 항공안전감독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최근 3~5년간 사고·준사고, 안전장애 등을 분석해 핵심 안전관리지표를 선정하고 매월 경향을 모니터링 하는 등 항공사에 대한 정부의 감독체계도 개선해 빈틈없이 안전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안전관리 활동 뿐 아니라 항공사의 자체적인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의 안전분야 투자 및 지출내역을 매년 공시하는 ‘항공안전투자공시제도’ 시행을 위한 입법을 완료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항공사가 안전위험요소를 사전에 감지한 후 항공기 운항중단 등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하는 경우 공항 정류료 면제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전 항공사에 대한 종합안전점검을 7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간 주기 중인 항공기 정비관리, 휴직 조종사에 대한 자격유지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항공사들이 유휴 여객기를 활용해 화물수송을 할 수 있도록 안전운항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정비사 등 항공종사자에 대한 비대면 교육훈련 기준을 수립하는 등 변화하고 있는 안전 환경에도 현장감 있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사 경영악화 등으로 환경 변화가 많은 만큼 더욱 세심하고 빈틈없는 항공안전 정책을 추진해, 2014년 이후 ‘6년 연속 無사망사고’ 기록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드론 실증도시 활용 모델’ 향후 계획은.
▲ 최근 드론 관련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드론을 활용한 교통·시설물·환경 관리는 물론 드론택배·드론택시 등 다양한 서비스모델의 상용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론기업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해도 실제 환경에서 이를 실증할 여력이 부족하거나, 일부 규제에 가로막혀 신속한 상용화에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드론 실증도시’ 사업을 진행해 드론기업이 다양한 드론활용 서비스모델을 도심 등 실제 환경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2개소(경기화성·제주)에서 진행했던 사업을 2020년에는 4개소(고양·대전·부산·제주)로 확대했으며, 2021년에는 7개소로 더욱 확대하고 개소 당 지원 예산 규모도 대폭 확대(10억원→20억원)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2021년부터는 드론비행 관련 규제를 전면 면제·간소화 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과 ‘드론 실증도시’ 사업을 연계해 규제특례와 행정·재정적 지원이 결합된 최적의 실증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드론택배·드론택시 등 다양한 드론활용 서비스모델의 상용화를 촉진해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를 선도적으로 열어가고자 합니다.

 

-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추진계획은.
▲ 지난 2001년 3월 29일 성공적으로 인천공항을 개항한 이후 동북아 허브공항의 위상을 강화하고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장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3단계 사업을 통해서 제2여객터미널을 성공적으로 개장했습니다.

그러나 항공수요는 장기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과 싱가포르 등 경쟁 국가들은 꾸준한 공항 확장사업을 통해 허브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도 항공수요와 허브화 경쟁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 2024년까지 4단계 건설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은 총 4조8,40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제2여객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신설, 계류장과 연결교통망 확충 등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4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1억명(7,700만→1억600만)을 처리할 수 있고, 시간당 운항횟수도 90회에서 107회까지 증가되어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이밖에도 계류장 확장(212개소→298개소), T1-T2간 연결도로 노선 단축(15.3km→13.5km), 주차장 확장(3만면→4만면) 등으로 공항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객 서비스 품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단계 사업은 건설기간에만 약 6만여개 일자리와 약 13조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수준의 허브공항,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경제공항, 이용객에게 편리한 스마트공항, 문화와 예술을 접목하고 친환경을 강조한 그린아트공항,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이프공항 등 다섯 가지 목표를 달성해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 항공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상황에 직면해 그 어느 때보다도 항공사와 국토부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전방위적 대책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 유동성 위기를 잘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며, 국내에도 지역감염이 여전합니다. 이로 인해 단기간 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항공사 M&A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장 주도의 M&A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우리 항공산업의 경쟁력 저하뿐 아니라, 조종사·승무원 등 전문·숙련 인력의 고용 불안정을 야기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항공사 경영을 위해 유동성을 적시에 제공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항공사도 유상증자, 자산 매각 등 항공사 경쟁력 보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또한 항공사 M&A 성사를 위해서 교착상태에 있는 모든 협상 당사자가 WIN-WIN할 수 있도록 수용 가능한 대안을 서로 제시하는 등 항공산업 발전의 주체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이를 전제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모든 정부의 지원 노력은 고용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경우에만 국민 여러분이 수긍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직원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모든 기업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항공사와 지상조업 등 항공산업 내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기업들도 K-방역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항·항공기 내 거리두기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도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의 서비스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비대면(Zero- contact), 디지털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공항으로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항공사가 중심이 되는 ‘항공산업발전조합’ 등 항공금융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항공 산업의 체질 개선과 생태계 유지를 돕고자 합니다. 우리 항공사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항공산업과 기업 스스로의 미래를 보다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항공업계는 그간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왔습니다. 재난·외교문제에도 불구하고, 대체노선 개척 등 적극적인 자세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그간의 시련과는 비교되지 않지만, 전 세계 항공사들도 같은 상황인 만큼 위기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을 잘 보전해 우리 항공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기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정리=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