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에게 듣는다
[정책인터뷰]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에게 듣는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0.06.22 0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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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계기, 공간정보 신성장 동력 창출 다짐"

정책인터뷰 I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에게 듣는다

‘디지털트윈 국토’ 서비스모델 개발, 하반기 시범운영 전개
3차원 공간정보 기반, 전국 신속 구축 위한 세밀도 완화 추진
공간정보 융·복합 활성화 위한 기관 공동활용 협약체결 예정
지하공간통합지도 안전관리 전국 85개 시·77개 군지역 구축 예고

[인터뷰=김광년 편집국장] "한국판 뉴딜, 디지털뉴딜 등을 계기로 '디지털트윈 국토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춰 공간정보 융합 생태계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및 데이터경제 등 신산업 활성화에 따라 데이터 융복합 활용 기반인 '공간정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

- 2020년 국토정보정책관실의 중점업무 추진 방향은.
▲ ‘공간정보 융합생태계로 신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4가지 방향으로 주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안전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밀도로지도(약 6,000km)를 갱신하고, 일반국도(약 3,000km)에 확대 구축할 계획이며, ‘디지털트윈 국토’의 기초 인프라인 3차원 공간정보의 전국 구축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전주시 Living Lab으로 ‘디지털트윈 국토’의 서비스모델을 개발·실증해 2020년 11월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국토를 상시로 모니터링하고,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국토전용위성 2기의 발사(‘20년 하반기 내진 ’21년 예정)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공간정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 기반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27개 市지역에 대한 지하공간 3D통합지도를 구축하고, 국민 소유권·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지적불부합 해소, 디지털 지적 구축)을 대폭 확대(150억→450억)해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편리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종이없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공간정보 산업 생태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잠재력 있는 창업·도약 기업을 지원하고, 공간정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공간정보 통합관리 및 창업지원 허브로 ‘통합데이터 센터’의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간정보 기반행정 및 민간정보 융·복합을 분석하는 ‘공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은 지난 5월부터 민간에 점진적으로 개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도시개발·정비사업과의 협업을 지속하고, 타 부처 농어촌 정비사업 등으로 연계를 확대할 것입니다. 또 국가·지자체·공공에서 생산한 공간정보의 품질진단(‘20년 : 100개 시스템)을 통해 공간정보 전반의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시설물 전산화, 지적관리 등 중앙-지자체간 협업 사업과 상호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3차원 지도 시범사업에 따른 산업계 육성방안은.
▲ ‘3차원 지도 시범사업’은 국토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도인 국가기본도를 입체화하는 사업입니다. 국가기본도(2차원)를 구성하는 건물·도로·지형을 3차원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단기간 내에 전국 구축이 가능토록 세밀도 수준(4단계 중 1단계)을 낮게 하되, 프로세스를 변경해 2차원 지도에 높이정보를 추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참고로 세밀도 3~4단계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는 3차원 항공촬영 및 레이저 측량 등 복잡한 제작공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전국의 3차원 공간정보를 신속히 구축하고, 국가 기본도 수정이 될 때마다 갱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3차원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도시·건설, 드론 등 무인이동체, VR/AR 등 제4차 산업 발전의 초석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행정·민간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데이터 융·복합 SW분야의 성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잠재력 있는 창업·도약 기업을 발굴·육성(자금, 공간, 컨설팅, 교육 등 지원)하는 ‘공간정보 창업지원 사업’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 공간정보의 융·복합 분야 발굴 및 정책지원 방향은.
▲ 먼저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과 연계를 통해 국가공간정보 개방을 확대하고, 공간정보 공동 활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19년까지 37개 기간(65개 시스템)에서 보유한 정보를 연계해 2,060종의 공간정보를 수집하고 536종을 민간에 개방했으며, 2020년에는 지속적인 공간정보 융·복합 활성화를 위해 식약처 등 7개 기관과 공동활용 협약체결을 7월내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공간빅데이터 분석모델을 개발해 정책결정을 지원하고, 개발모델을 민간으로 확산해서 활용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대용량의 행정·민간 정보를 융·복합 분석해 과학적 정책결정을 지원 중이며, 올해는 ‘공간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외부망으로 전환해 연구기관, 학교, 민간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가공간정보 운영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면 개편해 수요자 중심 제공·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전산인프라를 ‘G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고 2,000여건의 공간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자가 자유롭게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개발환경을 조성하는 등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공간의 입체적 분석을 위해 지하시설물, 구조물, 지반 등 15종 정보를 통합한 지하공간 3D 지도로, 지하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반침하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추진됐습니다.

2019년까지는 서울, 부산 등 25개 시에 구축됐으며, 올해는 27개 시에 구축됩니다.

아울러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안전 영향평가나 지반침하 분석, 지하수 영향조사 등 지하안전관리, 민간·공공의 건설계획·시공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2022년까지 전국 85개 시와 77개 군지역의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요 맞춤형 디지털트윈 서비스 시범운영 계획은.
▲ ‘디지털트윈 국토’ 서비스는 공간정보 기반으로 행정·민간 정보를 융합·분석해 각종 도시·사회문제를 분석·예측·대응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2018년부터 전주시를 대상으로 실험사업을 추진해 서비스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는 2019년 개발한 서비스모델과 전주시 수요 등을 반영해 행정업무 등에 필요한 8개 모델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전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디지털트윈 국도’ 서비스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서비스모델을 고도화·확대하고, 타 지자체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 공간정보산업계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 최근 한국판 뉴딜을 계기로 ‘디지털 국토정보’ 즉 공간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디지털 국토정보’ 조기 구축을 위해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뉴딜 과제로 기획해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트윈 국토’의 핵심요소인 3차원 공간정보 전국 구축, 서비스모델 개발, 요소기술 개발, 추진전략 및 법·제도 마련 등을 위해 각종 시범사업 및 관련연구 등을 유관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트윈 국토’ 성공의 열쇠는 산업계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거버넌스 체계, 수요·활용 중심의 추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간 국토부에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조치를 관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산업계와의 협의를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디지털트윈 국토’의 성공적 추진과 완성을 위해 산업계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리며, 관련 정책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리=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