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코로나19 3차 추경과 관련해 더 늦기 전에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과 국민은 지칠 대로 지쳐있다”며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거시적 안목과 미시적 섬세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또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코로나19’ 3차 추경이 추진되고, 그 규모가 40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며 “재원이 한정적인데 증세 얘기는 없고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만 언급하니, ‘마른수건 쥐어짜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상한선 40%를 불문율과 같이 지켜왔다. 역대급으로 불리는 3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채무비율은 43%로 증가한다. OECD 36개 회원국 국가채무비율 평균인 108%에 비해 낮지만,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11%로 36개국 중 6위를 기록할 정도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국가채무비율 증가를 우려하며 “최근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는 향후 재정건전성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며,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라고 전망했다. 국채발행과 기금 충당은 결국 ‘빚’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은 “증세 문제는 ‘방 안의 코끼리’처럼 모두가 알고 있지만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다. 더 늦기 전에 증세의 필요성, 그 범위와 규모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증세를 포함한 재정 관리 방안과 함께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