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토공 통합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주-토공 통합 거스를 수 없는 대세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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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319개 공기업 가운데 41개 기관에 대한 1차 추진계획안이 발표됐다.


골자는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 방안.


사안의 중요성이 높은터라 정부는 양 공사의 통폐합의 합리적인 방안 토론회를 가장먼저 개최하고 '先구조조정 後통합'안을 확정지었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한쪽이 다른 기관을 흡수하는 방식이 아닌 1:1 통합. 즉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둘을 하나로 통합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통합안이 확정 발표되자 줄기차게 통합을 반대해 왔던 토공에서는 노조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통합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 정부가 주공의 생존전략에 휘말렸기 때문이고 주공의 조직이기주의에 정부가 부화내동 했다고 표현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토공의 강력 반발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혹자는 사업특성상 진행사업 마무리에만 3~5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통합시기를 추진력이 약화되는 정권 말기로 늦춰 통합자체를 무산시키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한다.


나아가 통합 무산이 어렵다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공보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의도가 깔린 '전략적 반대'라고도 한다.


토공의 택지개발이익을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한다면 정부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때 통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명박 정부도 이같은 국민의 뜻에 따라 강력한 추진의지를 내비치면서 역대 어느 정부도 손대지 못했던 주공과 토공의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대다수 국민의 뜻이며 시대의 흐름이다.


토공은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 통합을 반대하지 말고 통합 후 국민이 원하는 참된 공기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한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다면 양기관의 통합 전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조그마한 실수로 인해 구조조정은 물건너 가고 거대 공기업만 탄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입안자들은 이를 간과하지 말고 지속적이고 세밀한 후속작업을 강도높게 전개시켜 나갈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