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해외자원개발-3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 계획 통합
기존 개발률 중심의 양적목표 탈피-새로운 지표 구상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정부가 2029년까지 국내외 '자원개발 로드맵'을 확정했다. 과거 개발률 중심의 양적 단기목표 확대를 벗어나 자원안보 개념 재정립 등 다양한 목표를 담았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원개발 기본계획'('20～'29)을 확정했다.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목표로, 국내외 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한 중장기 종합 구상을 담는다. 특히 이번에는 종합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과 '제3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통합해 수립했다.
우리나라가 처한 국내외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새로운 전략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과거 대규모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을 반성하며,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철저하게 이행한다. 공기업 구조조정 및 3重 검증 시스템을 정착해 혁신TF 권고 ('18.7)에 따른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공기업은 자체적인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정부는 先구조조정, 後정부지원 원칙' 하에 자구 노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공기업의 경제성이 미흡하고 전략적 중요성이 낮은 사업은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민간기업과 공기업간 동반성장을 권고한다. 민관 합동 '자원공기업 구조조정 점검위원회'를 활용,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기존 혁신TF 권고의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책 마련, 공기업 구조조정 이행 촉진 등을 위해 '제2차 혁신TF'를 구성･운영한다.
세계 에너지 자원시장의 큰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및 차별화 전략을 수립한다. 과거 기본계획에서의 자원개발률 중심의 양적 목표보다는 자원안보 개념의 재정립과 함께 새로운 자원안보 지표를 제시했다.
그간 '자원개발률' 목표 하에서 공기업은 생산 자산매입, M&A 등을 통한 양적 단기 목표달성에 주력해 실질적인 자원개발 역량 제고에는 한계가 있었다.
기본계획은 대내･외 위기에 대응하고 굳건한 자원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분야, 9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특별융자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높은 리스크로 민간 참여가 쉽지 않은 탐사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민관 동반성장을 위해 공기업은 탐사사업 중심으로 민관 협력모델을 발굴·추진하고, 민간 기업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자원개발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6대 전략지역을 설정하고,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新산업 부품･소재의 원료광물 확보를 위해 핵심광종을 설정하고, 핵심광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종합로드맵을 수립한다. 국내 대륙붕 탐사 및 동해 유망구조(6-1, 8광구 등) 투자 확대, 남북 자원개발 협력기반 조성 등 한반도 자원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기존 '자원개발' 중심에서 '자원안보'로의 정책 전환이 주목된다. 2019년 기준 한국은 석유소비량 세계 8위, LNG 도입량 세계 3위 규모로 국가 에너지 자원의 94%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에너지 수입국이다.
대외 충격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자원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국가 자원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한국형 자원안보 진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진단체계에는 자원안보 역량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다양한 요소가 반영된다.
2030년대까지 국내 자원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해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돼 온 개발-도입-비축의 연계 전략을 수립한다. 현장 문제해결 등 전략적 기술개발 추진, 자원개발 서비스산업 육성,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등 자원안보 인프라도 확충한다.
성윤모 장관은 "관계부처와 함께 에너지위원회를 통해 확정･발표한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구체화해 자원개발, 도입, 비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원안보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