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지원, 대중교통 종사자 마스크 공급, 건설업 보증사고 지원 등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를 활용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이 위기극복에 큰 힘을 보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등 5건을 선정했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행정·규제혁신 선정사례는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교민수송, 항공 검역·방역 및 항공업계 지원 ▲대중교통 종사자에 대한 250만개의 마스크 적기공급 ▲택시운송가맹사업 확대를 위한 사업 면허기준 완화 ▲공공임대아파트 보증사고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해결 등이 있다.
국토부는 가장 돋보이는 사례를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으로 꼽았다. 이 시스템은 대규모 도시데이터를 수집 처리하는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19 감염자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한 것으로,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으로 기존 24시간 이상 소요된 확진자 동선을 10분내 분석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주장이다.
특히 빅데이터 생성을 위해서 정부부처 등 28개 유관기관의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한 데 신속한 대처와 적극적 협업을 통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 한 달여(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후)만에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브리핑에서 전 세계 50여개 외신매체가 참여했으며, 스페인통신사 EFE, 영국 로이터 통신 등 많은 외신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 놀라움과 관심을 표하고 있으며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에서 상담요청이 지속되고 있어 국가 위상을 높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여객수요가 크게 줄어(전년 대비 98% 감소) 타격을 받은 반면, 교민의 입국 및 방역 등의 역할은 더 커짐에 따라 국토부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교민귀국을 위해 항공협정상 불가한 3국간 항공기 운항 특별승인, 미국행 항공노선 탑승객 전원 특별출국절차 시행, 모든 국제선 인천공항 일원화, 정부·공공기관 등의 항공료 항공사 선지급, 여객기의 기내 화물탑재 및 수송 허용, 대형항공기 조정사 자격유지 조건 완화 등 정책을 시행했다.
특히 ‘여객기 내 화물탑재 안전기준’의 신속한 제정을 통해 유휴 여객기의 코로나19 진단키트 등의 긴급수송이 가능해졌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우수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대형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운항경력이 부족해 자격정지 위기에 놓인 일부 대형 항공기 조종사에 대해 ICAO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자체 비행훈련으로 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중교통과 물류 업계 종사자에 대한 마스크의 안정적 공급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과제인 가운데, 국토부는 중단 없는 운영에 보이지 않는 활약을 했다는 입장이다.
버스·택시·택배 등 대중교통 및 물류 업계에 대한 수요 조사 후 식약처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마스크 물량을 확보하고, 국토부가 인수 및 배분 절차를 일괄 처리해 250만개의 마스크를 신속하게 공급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뿐 만이 아니라 택시운송 가맹사업 확대를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도 시행했다.
승차거부 없는 택시, 다양한 부가서비스 등 택시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택시운송 가맹사업 시장의 문턱을 기존의 8분의 1로 대폭 낮춰 업계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했다.
이를 통해 중·소규모의 새싹기업들도 업계에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들은 다양한 브랜드 택시가 제공하는 품질 높고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올해 초에 군산에서 건설회사의 자금부족으로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는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군산시·보증 공사와 함께 전담조직(T/F)를 구성해 해결했다.
김정희 국토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을 더욱 독려하고 기시행중인 우수사례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