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리뷰]건설산업 지속성장이 국가경제 활력 견인한다
[기자리뷰]건설산업 지속성장이 국가경제 활력 견인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0.04.0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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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SOC 예산 확충만이 국내 경제성장률 하락과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봉착한 대한민국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기 진작을 위해 외치는 건설업계 목소리다.

작금 건설산업은 ‘다 죽는다’는 곡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는 봄 특수를 누린 분양시장도 직격탄을 맞으며 분양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사태 추이를 보고 있을 뿐만아니라 공사현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해외건설 현장을 두고 있는 업체는 속이 더 타들어간다. 현장의 제대로 된 관리도 걱정이지만 해외현장에 파견된 직원들의 안전 챙기기까지 이중고의 부담을 인내하고 있다.

건설산업계는 현재 임금반납, 희망퇴직, 무급휴가, 단기휴직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다. 대형건설업체인 A건설사는 희망퇴직을, B그룹은 임원 한시적 급여 10% 반납, C중공업은 45세 이상 직원 2,600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D그룹은 임원 급여 30% 반납, 자동차 관련 기업도 희망퇴직을, 항공사 관련 기업의 경우 희망퇴직 및 임원 전원 사표 제출 등 기업별 비상대책을 시행하며 자구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이같은 어려움 속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4.15 총선을 앞두고 현장 중심의 경제 활성화 정책 및 생활 밀착형 규제개혁 과제를 제안한 ‘건설 및 주택 규제개혁 60대 과제’를 발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건설 핵심 프로젝트’ 발표에 이은 것으로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동력 ▲갑질 근절·공정경제 ▲주거비 부담 완화와 도심 주택 공급 ▲도시공간 재창조 등 5개의 주제별 방안을 담았다.

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기진작을 위해 SOC예산 확충이 우선돼야 하고 제대로 된 예산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미래 성장동력 확보 등 25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에서 건설 미래 지향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정당 및 위정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건설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음이다.

건설산업 활성화는 국가경제 활력은 물론 국민행복 증진이 최종 목표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성장으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을 실현하는 산업이기에 중요성이 강조된다.

현 정부들어 지난해 SOC예산 증액은 3년만에 확대 된 것으로, 올해 예산 역시 전년대비 17.6% 증가한 23조2,000억원으로 편성돼 고무적이나 지속가능은 물론 안정적인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3년 만에 다시 20조원대를 회복했으나 실질가격으로 환산하면 여전히 2008년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

위기극복을 위해 SOC예산 확충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 국가경제 활력을 높이는 정책 실현이 요구되고 있다.

건설산업은 국민복지 실현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건설산업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경제성장을 위한 지름길로, 건설산업 지속성장만이 국가경제 활력을 제고 시키는 첨병 임을 다시한번 새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