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0년 예산안이 지난해 43조2,000억원 대비 16% 증가한 50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예산은 2019년 17조6,000억원 대비 16.6% 증가한 20조5,000억원으로 편성됐고, 기금은 2019년 25조6,000억원 대비 15.6% 증가한 2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전체 SOC 예산은 지난해 19조8,000억원 대비 17.6% 증가한 2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증액됐으며, 국토부 소관 SOC 예산 18조8,000억원은 지난해 15조8,000억원 대비 3조원 증액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토부 예산은 7,363억원 증액됐고, 기금은 3,760억원 감액됐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 교통서비스 제고 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됐고,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등의 사업에서 감액됐다.

2020년 예산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안전 분야에서 노후SOC 유지보수 등을 위한 안전예산 4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불량포장 정비, 노후 철도 역사 개량 등 유지보수 예산을 3조1,058억원에서 3조9,707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특히 국가하천 내 수문 원격조작 시스템 구축에 200억원이, 철도 원격감시 및 자동검측 시스템이 498억원이 스마트 유지관리로 신규 추가됐다.

타워크레인 안전평가 시험설비 구축,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확대는 10억원에서 51억원, 재난·재해 대응에 4,131억원이 편성됐다.

철도역사 내 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가상 역사 시스템을 100억원 새로 도입하고 도로터널 원격제어체계도 370억원 신규 구축했다.

교통서비스 분야는 대도시권 교통혼잡 및 교통사각지대 해소가 핵심이다. 버스기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해 서비스 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13조5,000억원이 신규 추진된다. 대상은 광역급행버스(M버스) 및 일반 광역버스(빨간버스)다.

차고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버스공영차고지 설치를 260억원 지원하고 벽·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벽지노선도를 287억원 신규 지원하게 된다.

GTX, 신안산성 등 광역·도시철도 건설에는 6,517억원에서 9,211억원, 광역도로·혼잡도록 개선에는 1,523억원에서 1,678억원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원격센서를 활용한 도로 감응신호체계를 68억원에서 168억원으로 확대 구축하고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시스템도 6억원 신규 도입한다.

균형발전 분야에선 간선 교통망 확충 및 도시재생 확대에 쓰인다. 지난해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15개 예타면제 사업은 99억원에서 1,928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교통·물류망의 차질없는 확충을 위해 7조7,619억원에서 9조2,319억원으로 확대된다. 새만금국제공항,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이다.

노후 도심지 재생 등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생활SOC’에는 4조1,620억원에서 5조3,597억원으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도시재생 예산은 6,463억원에서 7,777억원, 기금 지원은 5,553억원에서 9,377억원 증액하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608억원에서 2,643억원으로 확대 설치한다.

노후산단 기반시설 설치, 리모델링 등을 위한 예산은 441억, 기금은 500억원을 지속 지원한다. 철도역사 내 승강장 안전시설 설치 등 일반철도 안전시설 개량은 6,263억원에서 1조97억원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등 도로 안전 및 환경개선에는 7,099억원에서 7,944억원으로 투자 확대한다.

혁신성장 부문은 투자 및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 중심으로 편성됐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시범도시에서 125억원, 주요 교통거점(환승센터 등)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에 2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또 드론 인증센터 구축, 드론 실증도시 운용은 528억원에서 667억원, 국가 시범도시, 챌린지,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등 스마트시티에는 704억원에서 1,417억원, 테스트베드 고도화, 지역 테스트베드 구축 등 자율주행차는 830억원에서 1,112억원으로 증액한다.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에는 500억원을 조성하고, 대학 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캠퍼스혁신파크를 22억원 신규로 신설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국토교통 혁신펀도 100억원을 신규로 조성한다.

주거안정망 분야는 주거 취약계층의 여건개선 지원이 중점이다. 주거급여는 수급대상자가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되고, 기준 급여액을 임대료 최고 14.3% 인상하는 등 차질없이 지원(1조6,729억원→1조6,305억원)한다.

국민제안을 받아 쪽방·노후고시원 등 임시거처 거주자가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신설은 국민참여예산 20억원으로 편성된다.

과세누락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조사물량 증가 등 주택 공시가격 조사를 575억원에서 633억원으로 확대하고, 청약시장 상시관리 및 청약정보 사전제공 체계 구축 등 주택청약 시장관리 9억을 신규를 통해 건전한 주택청약시장을 조성한다.

국토부의 2020년 기금안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도시기금 분야에선 양질의 주거지원 및 도시재생 확대로 쓰인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1~2%대 주택자금 저리융자를 확대한다. 7조8,442억원에서 9조4,142억원으로 확대된다.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평형으로 공급하기 위해 행복주택 평균평형도 15.6평에서 17.5평으로 확대된다.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 사업 신설에는 2,850억원 새로 투입되고, 기존주택을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지원단가도 일반 저소득층은 호당 1억1,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청년·신홍부부는 호당 1억5,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도시재생리츠 출·융자 2,999억원, 소규모 주택정비 3,375억원, 수요자 중심형 사업 2,306억원, 융자규모 확대 등 도시재생 뉴딜 추진 가속화를 위해선 6,057억원을 9,418억원으로 높인다.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분야에선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집중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립교통 재활병원(양평 소재)에 대한 지원은 35억원에서 82억원으로 확대한다.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서비스 품질 제고 지원을 이ㅜ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대한 지원을 7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공제에 대한 관리·감독 및 자동차손해배상 정책 지원 역할을 한다.

아울러 자동차사고로 인해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피해자 및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393억원)을 지속한다.

손명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 예산안은 노후SOC 유지보수,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해 확대 편성됐다”며 “생활안전 제고, 편의 증진 등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