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토교통R&D예산 1조7천억 투입 불구 벌어들인 기술료 237억으로 1%대 불과”
[국감]“국토교통R&D예산 1조7천억 투입 불구 벌어들인 기술료 237억으로 1%대 불과”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9.10.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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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국토교통진흥원 국정감사 자료서 연구생산성 연평균 1.4% 지적

기술개발성공률 100%에 가까운 반면 사업화성공률은 46.2%… 절반도 못 미쳐
윤호중 의원 “국토교통R&D는 국토교통 발전 첩경… 국민체감 사업화 이어져야”

윤호중 의원
윤호중 의원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최근 4년동안 국토교통R&D 예산으로 1조7,172억을 투입했으나 벌어들인 기술료 수입은 236억5,300만원으로 투입예산의 1%대에 불과, 연구생산성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연구과제 기술개발성공률은 거의 100%이나 사업화성공률은 평균 46%에 그쳐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 3선)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국토교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4년간 투입된 R&D 예산에 비해 기술료 수입은 1%대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진흥원은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을 기획‧관리‧평가하고 연구를 통해 발굴한 기술 등을 사업화하는 기관으로 지난 4년간 국토교통진흥원이 R&D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총 1조7,172억원”이라며 “▲2015년 4,100억 ▲2016년 4,076억 ▲2017년 4,329억 ▲2018년 4,667억으로 집계,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동기간 기술료 수입은 ▲2015년 52억 ▲2016년 58억 ▲2017년 50억 ▲2018년 77억으로 총 237억원으로 집계, 이에따라 투입 연구비 총액 대비 기술료 수입으로 따지는 연구생산성은 ▲2015년 1.3% ▲2016년 1.4% ▲2017년 1.2% ▲2018년 1.6%를 기록해 4년간 평균 생산성이 1.4%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윤호중 의원은 “지난 4년간 진행한 연구과제들의 기술개발성공률은 거의 100%에 이르는 반면 사업화성공률은 평균 46%에 그쳐 진흥원의 연구과제들이 사업화 문턱을 쉽게 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국토교통 분야의 발전을 위해 R&D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마중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 등이 그저 성과물로만 남는 게 아니라,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