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빨리 가입한 성실가입자 역차별… 제도 개선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단타 보험족이 급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분석한 최근 3년간 잔여전세기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현황에 따르면, 잔여 전세기간이 ▲6개월 이하 가입자의 건당 평균 보증료는 7만 1,672원 ▲6개월 초과~1년 이하는 20만 2,252원 ▲1년 초과~2년 이하는 39만 2,051원 ▲2년 초과 구간은 36만 2,156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찍 가입한 사람이 최대 32만원 보증료를 더 많이 지불한 것이다.
반면, 사고 시 보증액은 ▲6개월 이하 2억원 ▲6개월 초과~1년 이하 1.9억원 ▲1년 초과~2년 이하 2.1억원 ▲2년 초과 구간은 2억원으로 지불한 보증료 차이에 관계없이 평균 2억원을 100% 보장받고 있다. 결국 똑같은 금액을 보증 받으면서도 보증보험에 빨리 가입할수록 더 많은 보증료를 내는 셈이다.
현장에서는 7만원만 내도 2억 원을 전부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단기간 가입자가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8월 기준 잔여전세기간 ▲6개월 이하 구간 가입건수는 512건으로 2018년 114건 대비 4.5배 급증했으며 ▲6개월~1년 이하 구간은 1.58배 ▲1년~2년 이하 구간은 1.16배 ▲2년 초과 구간은 1.05배 증가하며 잔여가입기간이 짧을수록 가입자 증가폭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훈 의원은 “포퓰리즘식으로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이런 역진적 구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식이라면 누구나 전세만료 6개월 직전에 가입하지 않겠나”라며 “가입자간 역차별이 드러난 만큼 성실한 가입자가 더 이상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