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지방 집값 폭락 유발하는 미분양주택 적체 현상 해결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미분양관리지역들의 미분양 주택 세대수가 처음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보다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38개의 시·군·구의 미분양 주택 세대수가 4만 1281세대에서 4만 4919세대로 3638세대 증가했다.
더욱이 경기 평택(1,047세대→2,663세대, 2.5배), 경기 화성(704세대→1,560세대, 2.2배), 경남 김해(972세대→1,981세대, 2배), 강원 춘천(605세대→1,157세대, 1.9배), 강원 원주(1,690세대→3,228세대, 1.9배), 대구 달성(579세대→934세대, 1.6배), 경남 창원(3,742세대→5,875세대, 1.6배)은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후 오히려 미분양세대 수가 2배 이상 혹은 그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분양관리지역 38개 지역 중 26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1년 이상 해제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으며, 경북 경주, 포항, 경남 창원, 충북 청주, 경기 안성 등 다섯 곳은 2016년 10월(경북 경주 11월) 부터 3년 간 한 번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19년 8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 2,385세대로 이 가운데 83%에 달하는 5만 2,054세대가 지방에 편중, 지방의 집값하락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석기 의원은 “최근 지방의 집값 하락이 심상치 않다”며,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 잡기에만 신경 쓰며 온갖 부동산 규제를 무분별하게 내놓는 동안 지방에는 미분양 주택이 쌓이며 집값이 폭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지방에 적체되고 있는 미분양 주택의 세대 수를 보면, 지난 금융위기 직후 수준까지 악화됐다”며, “HUG는 큰 효과 없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환매조건부 매입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