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은 더욱 전문화 유도해야 기술경쟁력 확보
전건협 산하 18개 업종별의회 절반 ‘반대’ 표명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국토교통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건설생산체계 개편 1단계 작업이 초기부터 삐끄덕 거리더니 업종 대공종화를 계획하는 정부안에 강력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산하 18개 업종별협의회 가운데 절반 정도가 “전문건설 다 죽는다” 며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는 전문화를 요구하는데 작금 대한민국은 전문건설을 말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보다 세분화를 해야 할 마당에 오히려 업종 대공종화를 한다니… 도대체 무슨 발상입니까??”
3천여 도장공사업계를 대표하는 도장공사협의회 엄재열 회장의 주장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직영공사 강화 및 기술개발, 다단계구조 개선이라는 3대 과제를 풀어가는 데 대공종화는 전혀 문제해소를 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방식이라는 것.
고작해야 1~2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이지만 도장공사는 그 어느 전문업종과 묶을 수 있는 업이 아니며 세계적으로 단독공종으로 산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다.
엄 회장은 “전문기술력을 확보하고 국민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도장공사, 특수업종을 대충 묶어 버리겠다는 위험한 졸속정책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며 당장 철회하고 차제에 더욱 세분화하는 업종개편을 단행하자고 촉구했다.
또한 A공사업종 회장을 맡고 있는 B모씨는 “전문건설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본다. 협회 집행부의 무능력인지 무관심인지…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다” 고 경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전문건설업계의 설문조사 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
건설관련 C모학회 주관 설문조사 결과 “현 체제를 유지하거나 더욱 세분화하자” 라는 응답이 80%를 보이며 압도적으로 정부안 대공종화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간과해서는 안 될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전문건설은 직접시공을 해야 한다는 제도적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대공종화가 시행되면 전문이 일반으로 둔갑하며 결국 직접시공자 같은 불법 재하도급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듯 하다.
두 차례 연구용역도 유찰되는 등 현재 이 사안은 건설현장에서 대체적으로 부정적 시각이 높아 용역을 맡을 사람도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정부는 강행하겠다는 뜻인가 전문건설 산업계는 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