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국민이 안전한 나라, 학생이 안전한 교실’을 이룩하기 위해 전방위적 활약을 펼치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학교시설 복구와 안전사고 예방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박구병)는 지난해 11월 13일 설립 70주년을 맞아 ‘교육연구시설 재난·안전관리 선도 최고 전문기관’ 비전을 선포, 이에 걸맞은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공직 유관단체로 알려져 있다.

특히 ▲상도 유치원 붕괴사고 ▲봄철 강원 산불피해 ▲여름철 ‘링링’, ‘타파’ 태풍 피해 등 재난으로 교육시설이 피해를 입을 때마다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 초동대처에 앞장서고 있다. 이어 동종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 재난예방 교육·문화 확산·안전점검 수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도 기준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유치원을 제외한 학교·연구기관 등 교육연구시설 1만2,600개 기관이 모두 공제회에 가입돼 있다. 이 가운데 지난 한해에만 재난으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 인명, 배상책임 피해 보상에 총 1,540건 150억원의 공제급여를 지급했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시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 운영을 통해 사회적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있다.

이는 재난예방 체험시설이 없고 교육청 협조로 선정된 도서벽지를 직접 찾아가서 화재예방, 재난안전, 교통안전, 응급처치, 생활안전, 신변안전, 약물안전, 완강기 체험, 기상이변 체험, 지진체험 등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방식이다.

2013년부터 실시된 이 사업은 2018년도 12월 기준 총 119개 지자체가 참여, 49만5,045명이 참가해 90%의 체험 만족도를 나타냈다. 자체적으로는 2011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업으로 도서·벽지 및 소규모 학교를 위한 ‘재난예방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울릉군에서 체험학습을 운영해 울릉 군민의 큰 참여와 지지를 받았다.

이 외에도 지난해 장애인 대상 특수학교에 ‘찾아가는 재난예방 체험학습’을 펼쳐 장애인 특수학교에 재난사고 발생시 인솔교사 장애학생을 동행 훈련을 통해 신속한 대피가 가능토록 체험형 반복 재난대피를 실시했다.

올해는 전국 60개 특수학교에 인솔교사 및 장애학생 4,000여명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운영했고, 내년은 전국 195개의 장애인 특수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확대 전개할 계획이다.

재난훈련 외에도 공제회는 시설점검 전문인력을 꾸려 포항지진 피해학교 긴급 안전점검 및 공사장 인접교육시설 안전점검을 행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장 지진재해 대비 안전점검, 재난위험시설(D, E 등급) 민관합동점검, 국가안전대진단 및 해빙기 안전관리 확인점검 등에서도 최일선 현장에서 뛰고 있다.

한편, 공제회는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제회와 관련된 법안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기관의 공공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육시설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 따라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업무가 실시 중이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김진수 조사관은 “교육시설은 다수의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고, 재난이 발생할 때에는 대피시설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다른 시설물에 비해 안전확보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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