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의원은(자유한국당, 비례) 2019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증인으로 포스코 최정우 회장, 한화(방산) 옥경석 사장, 서욱 육군참모총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을 신청했고, 참고인으로는 류영훈 군북면 이장협의회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문 의원실측은 올해 국정감사가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인만큼 지난 4년간 환노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산재문제와 폐기물 및 수질 등 환경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고용노동부 증인/참고인 신청 명단
-포스코 최정우 회장: 포스코는 지난 10년간(2010~2019.6) 철강, 건설, 케미컬, 에너지 4개 계열사 사업장에서 무려 668명의 재해자와 82명의 사망자가 발생함.
특히, 제철소의 경우 낙후된 시설과 안전불감증으로 산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올해만 해도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2월에 발생한 사망사고는 산재 은폐 의혹까지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책임소재 등을 질의할 예정임.
-한화 옥경석 사장: 한화(방산)는 2018년과 2019년 연속으로 대전사업장에서 7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음.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주로 건설업, 제조업 위주로 이뤄져 국가안보와 관계돼 있다는 명분으로 방산분야는 사실상 근로감독과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였음.
이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작년 사망사고 이후 안전관련 지적사항 이행여부와 후속조치들을 살펴보고, 올해 또 다시 발생한 사고가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는지 따져볼 계획임.
▲환경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신청 명단
-서욱 육군 참모총장: 폐기물 문제 해결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군에서 사용 후 처리되는 전차, 장갑차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하나인 궤도의 무단 방치 및 처리 문제에 대해 질의할 예정임.
생활폐기물 중 하나인 음식물류 폐기물의 군인 1인당 발생량이 국민 1인당 발생량을 넘어서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방안과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방식 감량기에 처리 후 발생된 부산물 처리 실태에 대해 질의할 예정임.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사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만㎡ 이상의 택지개발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처리비용을 해당 지자체에 낼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해, 각종 도시개발로 대규모 주거지역이 늘어났음에도 폐기물처리리설은 제자리걸음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비용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많은 현 상황에 대해 질의할 예정임.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 및 법 개정 등과 관련된 내용이 연일 언론에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의 분리‧배출 실태 및 감염‧비감염 의료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방법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자 함.
-(참고인)류영훈 군북면 이장협의회장: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댐주변지역지원사업’과 관련해 동 사업의 형평성 문제 및 주민 알림 미흡 문제 등에 대한 현장 발언을 듣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