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기거하는 기숙사는 빌트인 원룸 급으로 꾸미지 않으면 형사처벌된다.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이 시행령을 통해 지난 16일부터 사업주는 기숙사를 설치하고 운영할 경우, 쾌적하고 안전하면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기숙사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 설치하면 안되며, 일하는 시간이 다른 2개 조 이상의 노동자를 같은 침실에 거주하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기숙사에는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하고, 세면과 목욕시설, 채광과 환기시설도 구비해야 한다. 남녀가 함께 생활하는 것도 금지되며, 침실 하나에 거주 인원은 15인으로 제한된다. 또한 적절한 수납공간도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또한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에 대한 설비를 갖춰야 하며,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 재해의 우려가 큰 장소 등에는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기숙사 정보를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 외국인 노동자는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다. 또한, 기숙사 설치 관련 시행령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 기업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가운데, 기숙사에 설치에 대한 법령이 강화되면서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기숙사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기존 공업지역 주변에는 이런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기숙사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숙사에서 호실을 더 늘려야 하는 경우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식산업센터 내에 입주 기업의 경우, 같은 건물을 쓰기 때문에 직주근접성이 뛰어나며 투자자 입장에서도 강화된 기숙사 법령으로 이를 충족하려는 기업체들에게 임대를 놓을 수 있어 투자안정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만한 지식산업센터가 인천 서구 가좌동 482-1 가좌지구 핵심자리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 ‘가좌타워’ 내 기숙사다. 실제 법령이 강화된 이후, 기숙사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어났다.

그 중 ‘가좌타워’ 분양 관계자는 “가좌타워 내 기숙사는 개정 시행령의 설비 관련 사항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이 가능한다”며 “이렇다 보니 개정되는 설비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숙사를 보유한 주변 사업체들이 문의가 잦아졌다”고 전했다.

‘가좌타워’는 인천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들 중 약 85%가 지어진지 10년 이상 된 단지들로 노후화가 진행되어 신규 사옥을 마련하려는 중소기업들과 이들에게 임대하려는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여기에 기숙사가 포함된 지식산업센터는 드물어 희소성도 높다.

가좌타워는 지하 1층~지상 14층, 1개동, 연면적 2만3184㎡ 규모로, 지상 1층~지상 2층은 근린생활시설과 공장시설이 같이 마련돼 있으며, 3층~10층은 공장시설, 11층~14층은 기숙사로 구성된다.

이중 기숙사는 총 116실 규모로 전 호실이 소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기존 기숙사 가구배치 등을 고려한 안목치수 3.1m 내외를 확보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서비스면적으로 발코니를 제공해 공간활용도 또한 높였다.

가좌타워 내 기숙사는 배후수요도 풍부하다. 주안국가산업단지와 인천지방산업단지, 인천기계산업단지, 기타 공업 밀집지역 등 초대형 배후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

또한 인천지하철 2호선 가재울역과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지식산업센터로, 주안국가산단역 역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인근에는 인천대로(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구간) 주안산단 진출입로가 개통됐고, 서울에서 송도까지 접근성이 뛰어난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가좌타워는 현재 즉시 입주가 가능해 기숙사를 구하려는 기업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지식산업센터도 일부 보유물량에 대해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차와 하역작업이 동시에 가능한 호실 앞 주차특화 설계를 도입했으며, 호실 내부까지 차량이 진입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시스템과 각 공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드라이브 인(Drive-In) 시스템을 적용해 작업차량의 호실 접근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