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 상응 일자리 창출 못해 광역교통문제 지속 발생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수도권 규제로 인해 대규모 택지 개발에 상응하는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아 광역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기연구원이 꼬집었다. 또한 3기 신도시의 성공은 자족기능 강화를 통해 광역 교통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9일 1·2기 신도시의 교통대책을 평가해 광역교통문제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의 개선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 ‘수도권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추진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일자리 계획을 통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신도시 내 광역교통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한 입주 초기 광역버스 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광역교통대책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6개 지구에 주택 30만 호를 공급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입지는 서울과 인접하거나, 서울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했다. 이 점을 이용해 정부는 서울 도심까지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그러나 경기연구원은 지난 1·2기 신도시 개발에 비춰볼 때 도로와 철도 건설, 연계 도로 확충과 철도 연장 등 여러 교통대책을 추진했음에도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라 경기도에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규제된 상태에서 주택만 공급돼 서울로 출퇴근하는 광역교통수요를 줄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아파트 입주시점은 6년 정도 걸린 반면 도로 및 철도 건설의 완공시점은 10년 이상으로, 교통시설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 신도시 입주민은 큰 교통 불편을 겪은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교통망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신도시 주민의 대중교통 수단인 광역버스의 신설·증차마저도 행정기관 간 갈등으로 원활히 이뤄지지 못해 교통 불편을 심화시켰다.
경기연구원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광역교통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도시에 계획된 자족용지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며 “테헤란로에 있던 많은 벤처기업들이 이전한 이후 서울에서 오히려 경기도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사례를 모델로 발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도시 입주 초기에는 교통시설이 부족하므로 광역버스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환승시간 단축을 위해 소규모 환승정류장 등 편리한 환승체계도 갖춰야 한다”라며 “2기 신도시에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31조원 중에서 집행실적이 66.6%에 그쳤던 만큼 3기 신도시에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개선방안으로 ▲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일자리 계획 수립 ▲입주 초기 광역버스 중심의 광역교통체계 구축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신속한 추진 및 변경기준 강화 ▲철도건설 효과를 최대화시키는 노선 및 역사 계획 수립 ▲철도 수준의 정시성과 편리성을 갖는 Super BRT(간선급행버스) 건설 ▲소규모 환승체계 개선사업 우선 추진 등을 제안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광역교통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개정해 버스계정 및 광역교통계정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난 5월 광역버스를 국가 사무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광역버스 운영계획과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