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시정 9천218개소·행정처분 2천263개소·보수보강 필요 1만5천319개소 등 집계
긴급 보수보강 2천억 예산 필요… 행안부, 400억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등

연인원 28만명 투입 16만 개소 합동점검… 민간 전문가 참여 대폭 확대
올 처음 도입된 지자체 평가 결과 ‘서울시·전라북도’ 최우수 선정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연인원 28만명이 투입, 사회기반시설 및 국민생활 밀접시설 16만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결과 ▲현장시정 9,218개소 ▲행정처분 2,263개소 ▲보수‧보강 필요 시설 1만5,319개소 ▲정밀안전진단 필요 시설 190개소 등으로 집계, 안전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를 발표, 올 처음 도입된 자율 안전점검 및 결과에서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며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실시, 모든 대상시설을 합동 점검하고 점검결과 공개 및 점검실명제를 확대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는 사회기반시설 및 국민생활 밀접시설 16만1,588개소를 민간 전문가 및 관계 기관이 합동 점검, 민간 전문가 참여 비율을 확대했다. 공무원, 민간 전문가, 공사‧공단 직원, 안전단체 회원 등 28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그 중 민간 전문가는 7만9,000여명으로 지난해 14.6%였던 참여비율이 28.9%로 증가(14.3%p)했다.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합동점검 및 기관별 현장 확인점검이 강화되고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한 전문장비 활용도 확대됐다. 정부합동안전점검단 주관으로 공사장 인접 학교, 농어촌 관광시설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 130개소에 대해 확인점검을 실시했으며, 지자체에서도 2,074개소에 대해 추가로 이행실태 확인점검을 실시했다.

교량, 터널, 전력시설 등 중요 기반시설은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전문 점검장비를 사용해 점검의 정확성‧신뢰성을 제고했다.

점검결과 현장 시정은 9,218개소, 행정처분은 2,263개소(과태료 757개소, 영업정지‧작업중지 101개소, 시정명령 1,405개소 등),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1만5,319개소,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190개소로 나타났다.

과태료가 부과된 757개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설 공사장(575개소), 식품 제조‧판매업체(126개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25개소), 연구실(13개소) 순으로 파악됐으며, 부과 사유는 ▲낙하물 경고 표지 미설치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식품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지적됐다.

건설 공사장 70개소에 대해서는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사고 위험이 급박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개선토록 했으며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원료 수불대장 미작성 등이 지적된 식품제조‧판매업소 20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그 밖에 건설공사장 623개소, 대량위험물 제조소 360개소 등 총 1,405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점검 결과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판정된 시설은 신속한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수‧보강 대상 1만5,319개소 중 1만3,083개소(85.4%)는 올해 말까지 개선을 추진하고 2,236개소(14.6%)는 2020년 이후 추진한다.

지자체 점검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에 필요한 2,000억원 규모의 예산 소요에 대해서는 사고 위험성,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행안부에서 400억원 수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판정된 190개소 중 130개소(68%)는 올해 말까지 추진하고 60개소(32%)는 2020년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 안전권‧생명권 보장을 위해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들에게 적극 공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시설 중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민원이 우려되는 일부 시설을 제외한 14만8,743개소(92.1%)의 점검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 미공개된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결과 공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부처별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안전정보를 한 곳에 모아 공개하는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여러 기관의 안전점검 결과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돼 건물주‧시설주 등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자율 안전점검 및 결과 게시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해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자율점검 및 결과게시 실천운동도 적극 추진했다. 숙박시설, 목욕장, 유치원‧어린이집, 유흥‧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용 자율 안전점검표(4종, 60만부)를 보급했으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전후로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는 1년 동안 보관하도록 권장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 참여도 확대, 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고 건수는 9만1,653건으로 지난해 5만8,530건 대비 5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신문고 주요사례에 따르면 ▲신호등 및 교통시설물 파손 ▲차량 안전(교통안전) ▲놀이시설 파손 및 등산로 훼손(생활안전) ▲도로‧인도 등 공공시설물 파손(시설안전) 등이다.

올해 처음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단체장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 시 단위에서는 서울특별시가, 도 단위에서는 전라북도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안전점검의 실효성, 안전문화 확산, 점검결과 활용 등에 대해 평가했으며 민간 전문가(18명)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서면‧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주민체감도 조사를 병행했다.

평가결과 서울특별시는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안전점검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대상 전체(1만9,712개소)의 등급,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에서는 최우수 및 우수 지자체에 대해 정부포상과 함께 50억원 규모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올해도 지자체 추진실적 평가 성과를 분석해 내년에는 시·군·구까지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대진단 결과를 통해 해당 지자체가 안전한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평가기법 등을 개선하는 등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발생한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나 서산 화학공장 유증기 유출사고 등과 같이 큰 사고가 발생한 산업 분야나 시설 유형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시 대상 범위를 확대하도록 주관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행안부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 우리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며 “올해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